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계약 아르바이트 그만 두었을 때 불이익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단기 아르바이트 계약을 그만둔다고 해서 실제로 손해배상 들어올 가능성은 낮습니다,단기에 그만두더라도 일한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합니다
임금·급여
Q. 기본급 최저임금 연장수당으로 채운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이므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질문자님은 현재 최저시급을 받고 있고, 월 10시간의 연장근로라면 원래 15만원 정도가 연장근로수당인데 그 보다 많은 금액을 받고 있는 겁니다때문에 계약서 등에 10시간의 대가로 연장수당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게 아니면 일종의 고정OT방식으로 추가연장근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법인격 없는 지점의 근로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사와 지점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사에서 하나의 인사 업무 관리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합니다이 경우 사용자는 본사가 됩니다.근로계약서는 갑이 본사 을이 직원이 되며, 근로기준법 17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임금, 근로시간, 소정근로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체결해야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면접에서 외모에 대한 지적을 듣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말투를 한 면접관이나 그 회사를 대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인권위나 노동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1.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또는 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2.고용노동부: -채용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예: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합니다.2. 관련 법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직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외모, 출신 지역, 가족관계 등 직무 수행과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성별, 용모 등 차별 금지.
임금·급여
Q. 4대보험을 신고하게 되면 정규직,계약직을 신고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정규직으로 신고했는데 계약직으로 바꿀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조건은 회사와 직원이 합의하여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이 계약직으로 바꾸는것을 원한다면 합의하에 바꿀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회사에서의 부당한 고충처리 문제 해결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고충처리는 회사에서 처리하기 나름입니다. 고충처리를 요청하는 사항은 근로자의 권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고민거리나 어려움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재량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그것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면 외부에 신고할 방법도 없습니다.
휴일·휴가
Q. 주차수당에대해서 너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약정수당 같은건 회사의 규정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16시간 실제 근로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미지급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지급하기로 합의 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이니 사업주와 어떻게 합의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그리고 법정휴가더라도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퇴직할 때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짧은기간 프리랜서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 프리랜서의 실제 근로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로 판명되고 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되면 기존에 인정받았던 실업급여 수급에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가 갑자기 한달후에 지방이전한다고하면서 퇴사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안 주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과 함께 지급됩니다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 등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