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토요일 근무 질문123455678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할증수당을 붙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만일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할증이 붙는게 맞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헌재 재판관임명이 위헌인데도 임명하지않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질문이 왜 노동 카테고리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애초에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으신듯 합니다권한쟁의심판은 헌재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범위, 충돌 문제 관련 판단을 내리는 제도입니다.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헌재의 법률 위헌 결정이나 공직자 탄핵(파면) 결정과 달리 이날 권한쟁의심판의 인용 결정은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효력도 없으며 헌재에 강제 집행력은 없다.애초에 헌법관련은 무 자르듯이 딱 잘리는게 아니라 정치적 의사결정에 기반되는 경우가 잖습니다
근로계약
Q. 퇴사할때 강제로서류에사인한게무효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지각을 하면 그만큼의 임금을 공제하는것은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또한 유연근무제(아마도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요건을 갖추어 도입되었다면 근로시가에서 비근로시간(지각)을 제외하는것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각서같은 경우 강제로 서명했다는것을 입증한다면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있으나, 애초에 문제의 원인이 지각에 따른 근로시간 공제이고, 임금이 과다하게 공제된 것이 아니라면 문제 삼아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금액이 어떤 면에서 과다 공제가 된 것인지 파악해 보심이 좋습니다
휴일·휴가
Q.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같은 경우 육아휴직을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 같은 조항들은 적용되기 때문에 직원이 신청하면 부여해야합니다
임금·급여
Q. 육아 휴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의 몇 퍼센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최초 3개월은 250만원, 그 뒤 3개월은 200만원, 나머지기간은 160만원입니다이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해 보면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5년에는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했습니다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사업주 배우자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취업시기가 결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다만 통상 사업주의 배우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사 관련, 퇴직연금 연차촉진제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해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지만 하게 되면 아래 절차와 같이 진행됩니다1.퇴직 확정먼저 회사에서 퇴직 처리가 공식적으로 완료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4대보험 정리 등 사내 행정절차가 모두 끝난 시점이어야 퇴직연금 해지를 통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2.금융기관 상담 및 신청본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던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지점을 방문하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앱을 이용합니다.방문 시: 신분증, 퇴직증명서(또는 퇴직확인서류), 본인의 계좌정보 필요온라인 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절차를 통과한 후 전자문서로 신청3.해지 신청서 작성 및 제출준비한 서류를 토대로 해지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합니다. 이때 세금이 원천징수된 금액이나 예상 세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4.세금 납부 확인 및 최종 수령금융기관에서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최종적으로 지정한 본인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됩니다. 이후 계좌 해지를 통해 퇴직연금 계좌가 완전히 종료됩니다.작년에 연차사용촉진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을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반면에 올해 발생한 휴가의 경우 연차사용촉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없으니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겠죠
휴일·휴가
Q. 연차 생성되는 날짜 질문드릴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3월 4일까지 근무하고 3월 5일에 재직 중이어야 생깁니다연차휴가는 돈으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제공 중에 휴식을 취할 목적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금·급여
Q. 야근수당 받을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야갼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또한 주말 근무시 연차는 아마 보상휴가제를 말한거 같은데 이것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해당 사업장 내에서 그러한 절차를 지킨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일 보상 휴가제가 유효하게 도입되었다면, 연장,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금전 보상이 아닌 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시급으로 연봉 추정을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봉이라는 표현은 법률 용어가 아니기때문에 회사별로 조금씩 방식이 다릅니다(식대의 지급 방식 및 포함 여부가 판단이 다를 수 있습ㄴ다)시급은 정해져있으니(11892원)11892×183시간11892×20시간×1.5이게 월 급여가 되고여기에 12를 곱하고 식대까지 더한게 연봉이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