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사유가 있는 없는지에 따라 나뉩니다구체적으로는 해고사유와 절차를 중심으로 보고, 징계의 경우 양형이 정당한 지 판단합니다징계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계해고를 한다거나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서면통보, 사규내의 절차 규정을 위반하거나비위행위는 약소한데 과하게 해고를 하는 경우등이 부당해고로 판정 받습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센터에오면 사람들이 엄청많은데 전부 실업자들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다 우리가 내는 고용보험료로 충당하는 세금입니다 작년 기사만 봐도 실업급여 예산 소진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지급된 구직급여 지급액은 모두 8조537억원이다. 올해 정부가 구직급여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 총액은 10조914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3.8%를 8월까지 소진했다. 당장 9~12월 4개월 동안 지급할 수 있는 구직급여 예산 잔액은 2조8607억원 밖에 남지 않았다. 남은 4개월 간 지난 7월과 8월처럼 월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웃도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재정당국은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재해
Q.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도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업무수행 중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아르바이트라 하여도 업무상 부상으로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성과금을 퇴직금에 적립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성과금을 퇴직금으로 적립(?)한다는 것은 성과금에 대해 임금성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이 경우 성과금이 평균임금이 되니 퇴직금의 금액이 매우 늘어나겠죠
기타 노무상담
Q.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공무원인데 일반적인 공무원의 정년 나이보다 오래 하든데 정년 나이제한은 몇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는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1.대통령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국가원수로서, 헌법에 따라 임기가 5년 단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대통령의 자격 요건은 만 40세 이상의 국민으로, 연령 상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따라서 대통령은 임기 제한은 있으나, 정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국회의원국회의원 역시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입니다.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최소 연령은 만 25세이지만, 최대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따라서 국회의원도 임기 제한은 있지만, 정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2년 종료 후 같은 직장에 연구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해야하는게 맞습니다다만 예외사유가 있기때문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특정 프로젝트나 사업의 완료를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특정 건물을 완공하기까지 필요한 기간 동안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박사, 기술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는 경우나,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업무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입니다.
임금·급여
Q. 일방적인 근무조건 변경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직이 비퇴직적 사직으로 평가받는 예외적인 사유에 근로조건 저하가 있긴 합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만 이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거나 사업주가 저러한 사실을 인정해줘야합니다대화 중 우발적인 얘기로 나온수준이라면 정정 가능성도 있다보니 현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로계약
Q. 임금체불로 인한 일방적인 근로계약 즉시 해지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하면서 퇴사일을 익일로 하시면 됩니다별도의 양식등이 있는게 아니고임금체불로 근로계약을 즉시해지한다고 남기기만 하면 됩니다이 의사표시자체가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입니다만일 이 즉시해지 결과를 다른 곳에 사용하고 싶다면 내용증명으로 써서 보내세요
근로계약
Q. 회사 1년 한달남았습니다 사직서 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 날쩌를 강요하는건 참고 넘기시면 됩니다회사가 강제로 쫒아내지는 못하니깐요이것도 싫으시다면 그냥 사직서를 1년 이후로 조금 더 늦게 내고 퇴사일을 앞당겨 달라고 하세요
임금체불
Q. 알바비를 못받았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지각을 몇 번 하든지 그것이 주급 지급일을 늦출 수 있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안 주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