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2024년 12/19일 통상임금 상여금외 대법원 판결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판결은 해당 회사의 판결입니다그 회사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고 인정받았다고 그게 다른 회사의 정기상여금까지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게 아닙니다심지어 해당 회사에서도 소를 제기한 사람과 이 소송에 참여한 사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간에 보상 수주이 다릅니다다른 회사 사람들은 본인들이 소를 제기하든 회사외 협상하든 해야하며, 노동부에서도 일괄적인 지급명령 등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 소속변경으로 퇴직금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과 근속기간이 승계되면 퇴직을 위한 근속기간도 함께 인정되는 겁니다통상 계열사로 이전하는것을 전적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이전의 근로기간 또한 인정됩니다
임금·급여
Q. 성과금과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별로 다릅니다성과금은 통상임금은 커녕 임금성 자체도 인정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반면에 정기상여금(상여금이 다 정기상여금인것은 아닙니다)은 통상임금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급여
Q. 퇴사후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발생한 휴가릴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면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어떤조건이어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때문에 휴일을 주는데 그 휴일이 '유급'으로 부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1.주휴수당 지급 조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주 동안 결근 없이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2.주휴수당 금액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8시간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비례하여 지급됩니다.3.주휴수당 관련법규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의 계산방법)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에는 8시간으로 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한다.4.참고사항 -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정수당입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적용) -주휴수당은 임금과 함께 지급해야하므로 월급과 함께 지급되는게 보통입니다
휴일·휴가
Q. 원래 병원은 연차도 제한되고 성수기 비성수기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병원이라고 연차휴가제도가 다르지는 않습니다입사 1년미만은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 1개, 입사 1년이후는 기본 15개입니다더군다나 휴가사용 갯수의 제한은 법에도 없는 사항입니다물론 병원 특성상 긴급한 상황 발생시 연차휴가 사용이 지양될 수는 있겠지만, 법으로 사용갯수를 제한하는것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과 휴무수당을 잘 받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산해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하루 12시간 근무에 주6일이면 72시간 근무이고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임의로 4대보험을 뺀 금액으로 받는다는것도 현행법규 위반이고요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분석이 힘들지만 대략적으로 월 근무시간이 72시간이라치고 이 중에 32시간은 초과근로라고 하면 할증이 붙어 주근로시간이 88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한 달은 4.345주이니 382시간..350만원으로 나눠도 최저임금 미달이네요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문의(1년 근무 후 이직했지만 퇴사 희망)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못받습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도 안될뿐더러, 자발적 사직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고 여전히 취업상태에 있기때문에 못받습니다
해고·징계
Q. 형사소송에 회부되면 회사에서 해고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형사재판에 회부만으로 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많은 회사에서 유조판결을 받으면 징계사유로 삼고있으머, 만일 징역형이 나오면 근로제공이 불가하므로 해고를 하거나 형사휴직을 하도록 처리합니다
임금·급여
Q. 사대보험은 미가입중인데 공제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본질이 근로자이고 가입대상이라면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입입니다사후에 가입하고 미납된 보험료를 소급하여 취득하는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