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 그만둘려 하는데 해도 그냥 말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3월 1일까지로 되어 있으면 지키는게 맞습니다일정이 변해 못지킬 경우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보세요원칙적으로는 알바를 그만두기 30일전에 통보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내용중궁금한점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없더라도 무조건 지급해야하는 겁니다
임금·급여
Q. 궁금해서요 저도 임금 보상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셔서 질문을 다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네요그리고 2개월 근로계약이라고 하셨는데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해고가 아닙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그 혹시 주말에는요 택배 안됩니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말에도 택배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주말에도 택배 배송됩니다.
산업재해
Q. 허리디스크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허리디스크는 근골격계 질환입니다만, 본인의 하시는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것은 근로자 본인이 입증해야합니다산재 진행은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장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조력의무만 있을 뿐이며, 제3자의 경우에는 변호사 혹은 공인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질병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사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한다면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실업급여 수급의 다른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금·급여
Q. 실업 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A에서 1개월~2개월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만두는 사유가 순수하게 계약종료로 인한 것이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A직장이 이전에 다녔던 직장이라는 점에서 부정수급을 전제로 중점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육아 휴직 중인데 재택 근무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은 다니시는 회사(육아휴직한 회사)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다면 겸직을 하는 것 자체가 위반이므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겸직금지 조항이 없다면 육아휴직기간 중에 말씀하신 사항을 하실 수는 있으나아래의 요건을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는 중단됩니다.1.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2.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매출-매입))이 발생한 경우1,2에 모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육아휴직 시작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시는 것은지양해야 합니다.또한 이모티콘 등록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모르겠으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는게 좋습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프리랜서 활동을 한 경우>휴직 기간 중 프리랜서 형태로 직업을 영위하여 금품이 발생할 경우 비록 사업자등록증이 없다하더라도 취업(자영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지급제한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실제 활동(주 15시간 근무 여부)과 육아시간의 배분 정도, 업무 활동의 기여도에 따른 금품 발생(근로자 입증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여성고용정책과 -2840, 2015.9.22)
임금·급여
Q. 주 30시간 1일 6시간 근무중 하루를 2시간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계산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명시해야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시급이 어떻게 되는지7.5시간을 추가했다는게 연장 근로를 의미하는 것인지또한 할증이 붙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지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비 관련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 작성 시에 임금 등에 대한 설명을 받고 교부를 받아야 됩니다. 현재 본인이 얼마를 받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매우 불합리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받게 될 것 같긴 한데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프로를 지급하여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주휴수당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소정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주 15시간이 넘는지에 따라서 주휴 수당 지급 여부가 나뉘기 때문에 근로계약상 체결된 소정근로시간이 주 10시간이라면 현재 일시적으로 15시간을 일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휴일·휴가
Q. 남성들도 일반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반 기업에 다니는 남성분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당연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최근에 증가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남성들의 육아 휴직이 아직 여성 대비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남성의 경우 가정에서경제적인 수입 역할을 맡는다는 점이나 아무래도 아이를 케어하는데 있어서 여성보다 못 미더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남성들의 육아휴식 사용률이 올라가고 있고 이것이 또 당연하다는 문화가 형성된다면은 남성들의 육아휴직도 점차 확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 또한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6+6 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