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Q. 도급계약 관계에서 원청 직원이 도급 직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장대리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지시하는 것은 불법파견 소지가 높습니다.파견법 제6조 제1항 위반입니다.
Q. 생활실 교대근무자 주40시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무표짤때 한주에 무조건 40시간으로 해서 소정근로시간을 짜나요?근무주기에 따라 주40시간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2. 패턴상 어떤주는 40시간이 안되는주가 있을 수 있는데 40시간 안되는건 상관이 없고 다만 연장근로수당을 못받을 뿐인거죠?주40시간이내는 법내연장으로1배, 주40시간 초과하는 시간은 1.5배입니다.3. 패턴상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는 주에서는 일8시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수당을 받을 수 있고근무패턴 자체가 40시간이 안되는 주에는 일8시간을 초과한다고 해도 총 40시간이 안되면 연장수당을 못받는거죠?주 40시간 또는 일8시간초과하는 시간중 유리한 걸로 적용합니다.4. 근로계약서상에 주40시간 월209시간 명시가 되어었고 노사합의가 있다면 주40시간을 못채운 주에 대해서 추가근로를 요청할 수 있는거죠?주40시간분에 대해서 급여를 주고 있다면 주40시간에 대해서 임금상당분에 대해서 근로를 요구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닙니다.5. 생활실 교대근무자 주7일 패턴으로 40시간채워서 가는 시설들도 있나요??근무주기를 짜기 나름이며, 가능은 합니다.
Q. 명세표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제가 안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불이익도 궁금합니다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월달 보험료는 4월 21일이후 결정내역서가 나오는데취득신고를 늦게할 경우 결정내역에 없다는 이유로 반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다음달 공제시 합산하여 공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불이익한 사정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Q. 극장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근무일임금휴가휴일 취업장소 및 업무내용기타 특약사항 여부모두 확인해야합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은 모두확인하시어 작성하셔야 추후 분쟁발생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Q. 산재보험으로 비급여 치료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비급여항목이므로 본인 부담입니다회사내 근로자재해보험이 있다면 별도 청구 고려해보시고없다면 사측에 일부 보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