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 사용한 근로자 퇴직연금(DC형) 납입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납부시기 기준 1년간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산출하면 될 것이고,출산휴가기간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면 그금액으로지급하시면됩니다위 방식과 같이 연말 직전년도 통상임금으로 납입할 경우육아휴직기간이 1년 총기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님에도 연봉상승분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식당알바에게 수습기간을 월급에서 삭감 후 통보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단순 식당 서비스원이라면 직업분류상 단순노무자에 해당할 것인 바, 수습기간시 감액이 불가합니다.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감액 불가합니다.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의 80%로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 자재 부족으로 강제휴무 휴일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프로를 추가로 요청하시려면 노동청진정해야할 것입니다.추가청구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주4일>주3일 근무자 급여 재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존 주 4일 근무 215만원기준 시급은12874원이고,주3일 근무(24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금액은12874*28.8*4.345=1,611,032원으로 예상됩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 부정수급 벌금 및 형사처벌 감경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벌금은 검사가 구형하고 법관이 판결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고용노동부 자체에서 부과하는 과징금 성격입니다. 과거에는 부정수급 조사관이 어느정도 재량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나, 최근에는 법규정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정정이 어렵습니다.벌금, 실형, 집행유예 아닙니다. 과징금 부과를 위반할 경우 의무불이행에따라 압류,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순 있습니다.남편분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추가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만 환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180일 계산하는법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준이 되는 날로근무일, 유급공휴일, 주휴일이 포함이며, 무급으로 처리되는 날은 제외입니다.질문의 경우 주5일 근무시 통상 토요일은 제외되어야하는 바,7개월 이상근무가 아닌경우 수급자격 미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산정에 따라서 25년도 비례산정한것으로 보이는 바,월단위연차 25년 발생 기준 4개연단위 연차 15*7.5/12= 9.375개(올림 10개)로 예상됩니다.
임금·급여
Q. 건강보험 상실신고 지연 과태료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따로 과태료는 없으나 6개월이상 소급의경우 별도 서류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신고이후 25년 상반기 보험료 환급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평균임금 계산시 기타수당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일 6시간 근무이고 주5일 근무라면 1568892원으로 최저미달이므로실제 실업급여 적용시에는 최저시급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수급액 자체에서는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예상 금액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참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모두 임금성으로 보입니다.퇴직전 3개월 임금을 알수 없으나, 통상임금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는바,한 금액으로 보시면됩니다.280만/209+ 70만/12/209= 13397+279=13676원13676x209= 2858284원2858284x근속기간(입사부터 마지막근로일 / 365) 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