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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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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전문가
중원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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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 계산이 맞을까요?? 정확하게 계산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ㅜ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결근이 아닌 지각, 또는 외출로 노동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면해당시간만큼만 공제함녀됩니다.따라서 월급에 따른 시급x 노동을 제공하지 않은시간을 뺴면됩니다추가차감된 부분은 별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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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및 급여근로계약서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측의 주장은 주장이고법상 의무사항이며 사업주부담분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시급이 낮춰야한다는 것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또한 별도 주휴수당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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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파견된 직원의 연차휴가 부여일수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파견(사실상 전출)은 일정한 기간 이후 복귀가 예정된 것으로파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해당 인사처분은 당사와 해외현지법인간 파견 계약 또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족하며,당사자에게 역시 연차 사용규정이 변경적용된다는 것에 대해 동의서를 징구한 상황이라면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복귀이후에는 해당기간만큼 가산하여 연차를 산정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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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상 연차 관련 내용과 실제 연차내용이 달라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받더라도 향후 퇴사시점에 입사일이 유리한 경우재산정해서 지급해야합니다.퇴사하지 않는 경우라면 모자란 연차에 대해서는 향후 수당청구 근거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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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는 급여의 90%를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실수로 누락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중 감액이 가능한 경우는 1년이상 근로계약 체결 / 수습기간 명시 / 감액명시되어야합니다위경우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이유로 감액적용하는 것은유리한 근로계약대신 불리한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향후 임금체불 문제발생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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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내역서를 받고싶은데 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사 사용증명서 명목으로 퇴직일을 기재하여 송부해달라고 요청할 순 있겠으나,구체적인 금액 산정에 대해서는 사측이 거부할 경우 문제삼기 어렵습니다.근로자분께서 받았던 금액을 세전으로 환산한 뒤,자체 계산해 보시고 미달된 금액은 노동청 진정을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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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로수당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7:00 ~18:00가 사실상 석식시간이며해당시간 연장근무에 대해서 승인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근로자가 임으로 근로한 것은 자발적 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추가근로를 지시하여 수행한 경우라면 연장근로로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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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 21일 근무라면 통상 21*12/52주 할경우 1주당 4.8일정도 근무합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3*.4.8=14.4시간)으로 퇴직금 대상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15시간을 충족하여 넘는 주가 있더라도 해당주만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며미달되는 주는 제외입니다.추가적인 확인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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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에 연차휴가 사용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통한 공휴일이 사전대체가 아닌이상교대제 근로자 역시 공휴일은 동일하게 공휴일입니다.따라서 임의로 공휴일을 연차로 처리할 수 없으며,임의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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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과근무수당 계산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간 산정은 맞고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시간은휴일근로가 아닌 토요일 근로의 연장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휴일연장2배가 아닌 연장1.5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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