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Q. 육아휴직 퇴사후 같은회사 한달후 복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종료후 4대보험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사후지급금 확인가능합니다.참고로 25년이후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사후지급금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Q. 상근직이고, 계약은 일급 NET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급제란 일일단위 계약자를 말하며,일정한 기간을 활용기간으로 잡는 경우는있으나,형식상 일용일뿐, 실제 기한의정함없이 계속사용하는 경우일반 상용직과 다르지 않습니다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일경우 연차 사용가능합니다.
Q. 알바 시급 8000원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법정 감액 가능한 것은 1년이상 계약 3개월 이내 수습기간명시할 겨웅최저임금 90%지급 가능합니다.이는 최저임금 감액기준이며, 이보다 불리하지 않다면 감액이 가능할것입니다.사안의 경우수습기간 최저시급은 9027원이므로, 8천원대라면 이보다 낮은것으로 위법하다 사료됩니다.
Q. 근무 중 음주가 사고와 인과관계로 산재 처리를 거부당할 수 있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무시간이란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해야하는 시간이며,성실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합니다.해당시간에 업무상 목적이라면 음주와 업무상 사고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것이나,개인적으로 음주를 한 경우 업무와 무관하게 사고발생한 것으로 보아불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등 법령에는 해당내용이 없으며,산재판례 또는 공단 요양급여 승인 기준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청소하라고 20분 일찍 나오라는데 맞나요 이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 노동력을 두는 시간으로 20분일찍 나와서 청소하는 시간 역시 근로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