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임금·급여
Q. 촉탁직 매년 계약 갱신 할 경우 연가보상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촉탁직이든 정규직이든 연차사용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통상임금기준으로수당 정산합니다.원칙적으로 1년초과하지 않는 계약은 한달이상 개근시 1개가 맞으나,매년 계속 반복적으로 계약기간만 정정하는등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어연단윈연차 발생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같은업무를 수행하는데 다른부서에서 근무하는 다른 고용형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업상 제한 업종이 아닌 이상 가능합니다.다만, 전일제 아르바이트와 비교하여 급여상 차별이 있다면차별시정 구제신청 대상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수~일 11시간 근무 월급 얼마가 최저시급 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주는 휴일포함 7일을 말하는 바, 토요일,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 휴무가 되는게 아닙니다.공휴일, 휴일근로는 제외하고 계산하면5인미만 252시간 x10030=2,527,660원5인이상 매주10시간 연장 발생 208.56+ 43.45*1.5= 274시간2,748,220원
휴일·휴가
Q. it개발자(용역,프리랜서) 임신 단축근무신청 가능한가요. 거부 시 실업급여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차적으로 근로자임이 소명되어야할 것이며,위경우 근로기준법상 임단기 신처잉 가능합니다.회사가 거부할 경우 법위반을 주장하여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처리 여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임이 분명함으로 산재대상으로 보입니다.산재지정병원방문하여 담당자와 협의하여 신청진행하시기바랍니다.
임금·급여
Q. 건설일용직근로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의무주체는 근로계약서상 상대방입니다인력사무소와 계약을 통해서근로하는 경우라면건설업체에 청구는 불가합니다.
근로계약
Q.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봐야할 항목이 상이하며특약사항으로 업종별로 어떤내용을 넣을지에 따라 구체적인상담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
Q. 법인 5인미만 사업장 촉탁직 근로자 계약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에서 정년을 규정하고 있으면재고용시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당연히 근로자와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바,강제할 순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근무자 지방출장 개인차량 사용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및 정규직 관련 통화내역을 근거로 정규직 주장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가 제시한 요구조건에 동의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는 바,본인 차량 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청구 및 임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저 오늘 해고 당한게 맞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사용자가 누구인지확인필요하며, 만일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계약상대방인 자가 통보한 경우라면정당 부당한 경우 모두 해고통보이므로 수당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권한이 없는자가 한 경우라면 해고통보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다시 출근할 것을 요구하고 이는바,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