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구조조정
Q. 직원 퇴사시, 업무인수인계 필수사항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당시 인수인계를 거쳤고, 사직서 수리 당시 위 사실을 사측에서 알고 있었다면이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계산 부탁드립니다 공제가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 최초 취득신고시 얼마로 신고했는지 알수없어연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15만원정도 공제된것으로 보이는 바6월분 급여에서는 국민, 건강을 제외하고 고용만 공제될 가능성이 높으며,소득세법상 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15만원은 많이 공제된것으로 보이는바, 사측에 문의해서 확인요청하시기바랍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소급적용 및 급여명세서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금5시간일하는 자라면 국민, 건강, 고용 모두 가입해야합니다.고용보험은 2~5월까지 해서 44560원정도이고건강보험은 첫달제외 3~5월 4개월 144380 / 장기요양 186906월달 금액을 추정할 경우 63000*3= 189000원도합396630원 정도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국내비거주자 용역 제공 급여 현금 지급 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국민 건강 적용없이 현재 고용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세법 회계상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평균 임금을 전전직장 기준으로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직한 회사에서 퇴사한날 직전 3개월 기간내에서전직장 근무기간이 합산된다면 포함하여 산정하고아니라면 제외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근무 중 다친걸로 결근신청을 올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에 따라 병가신청 또는휴업으로 보아야합니다.만일 결근으로 처리되더라도 휴업과 같이 처리된다면 문제없으며결근처리로 인해 불이익이 따로 발생(징계등 조치)가 없다면 시스템상 문제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고 해서 월중간에 퇴사해도 당연히 계약한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실제 업무수행여부에 따라서 비율로 차감하는 건 문제가 안됩니다.다만, 업무수행 결과물과 무관하게 근무시간 또는 월력상 일수로 나눠서 지급한 경우라면이는 사실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사유없이 해고할 경우 5인이상인 경우 문제됩니다.
해고·징계
Q. 퇴사한다고 말을 했는데, 욕을 들었다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말한 것에 대해 서운함을 말한 거긴하나,그 표현이 다소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신고가 어떤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직장내 괴롭힘 신고일 경우 인정여부는 따져봐야할 것입니다.퇴사를 막고 부당하게 강제근로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하는데 회사가 파업중이라 출근도 못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파업을 이유로 직장 폐쇄를 단행하여 파업 미참가자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파업 미참가자로 조업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는 휴업수당 청구가 불가하며,조업이 가능함에도불구하고 파업미참여자 근무를 못하게 하는 경우 휴업수당 청구대상입니다.지자체 고용보험 상 지원제도는 사업주가 신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고정적으로 받던 초과근무가 변경되면서 오는 급여삭감 및 추가질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시간자체가 줄어듬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적어지는 것은 문제없음.계약서상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변경이 가능하다고 동의한 경우 더더욱 문제가 없습니다.연차촉진제도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에 명시해야하며, 해당 적용대상이라면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할 것이나,사용자측 사정으로 적용단위를 달리하는 경우라면 별도 규정화되어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