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산업재해
Q. 외근 중 교통사고 보험처리 했는데 시간이 지났지만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요양, 휴업, 장해, 유족급여가 있으며본사안은 요양, 휴업급여 대상으로 보입니다.만일. 자동차보험을 통해서 대인대물처리 외 일반 상해특약등이 보장되어 휴업수당, 치료비등이 모두 처리되었다면구태여 산재처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한 사정이 있다면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Q. 해고통보 후 30일후에 그냥 계속 다니라는 사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초는 해고통보가 맞으나, 근로자가 해당 일자를 합의요청하여 당사자간 일자를 합의한 이상사직으로 처리할것으로 예상됩니다.최초 사측에서 해고를 통보한 것을 이유로 하여 권고사직 요구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 했는데 연장계약을 해달라는데 이것도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초 계약서를 수정하여 작성하여 계약만료처리하면 가능합니다.1차계약종료이후 1주일 계약하면고용센터에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후 산후지급금 지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은 자녀 요양목적으로 사용해야하고, 배우자가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등 소명해야합니다. 물론 기업문화에 따라서는 유리하게 해석해서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25.1.1 이후 사용분은 사후지급금 없이 다 수령하였으므로 문제없으나, 25.1.1이전 육아휴직분은 6개월근무해야 수급됩니다.출산휴가 3개월은 포함입니다.
임금체불
Q. 알바 최저 임금체불 관련 증거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계약 수습기간 명시한경우최저임금 90%로 감액지급가능합니다.다만. 위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임의로 감액해 지급하는 것은 체불에 해당하는 바,실제근무한 내역,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추가청구하시기바랍니다
임금·급여
Q. 목요일까지 근무, 금요일이 공휴일인경우 급여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일까지 근무이므로 5일까지만 지급하면 됩니다.7일분을 지급할 의무없습니다.회사지급방식은 문제없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건강보험료 신고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5년도 4월이후 보험료는 24년도 보수총액신고내용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반영합니다.따라서 25년도에 매출이 들어든 상황이 있더라도 해당내용이 확인되는 시점은 26년 4월이며,낮게 신고한다고 한들 고지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다만, 요율사업장이라면 매년 요율대로 공제하는 것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올해 6월말까지 정규직을 근무하고 자진퇴사하고 다른 계약직을 알아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기간은 여전히 이전 사업장 근로자입니다.따라서 해당기간 현금으로 별도 급여를 수령하는 것이 아닌한,타 사업장에 근무시 산재보험가입이 필수이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감시적 단속적 승인을 받지않은 격일제 (12시간) 근로자가 하루를 결근했을경우 임금 차감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감단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바,해당 일하지 아니한 시간만큼 공제하면 됩니다.따라서 12시간분 공제와해당 근로시간중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가산수당은 공제해야합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 및 월차 발생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지사하여 승인하에 쉰경우라면 이는 결근이 아니므로개근산정에서 제외됩니다.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개근한 경우로 1주 또는 1개월 근무 충족이라면주휴, 연차 발생대상으로 사료됩니다물론 연차는 1개월+1일 근로관계 유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