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근로계약
Q. 공개채용을 통해 계약직 입사 후 전환불가 시 부당성 여부 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채용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계약서상 해당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기간제 예외사유로 채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기간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별도 평가없이 매년 갱신된 점을 근거로갱신기대권 주장하시기바랍니다.
임금·급여
Q. 대표자 보수총액 신고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표자 보수총액은 국민, 건강이므로해당 근로자1명이 월60시간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2개월로 처리해야맞습니다.25년부터 채용한 경우라면 24년은 별도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지역가입자로 처리됩니다.
임금·급여
Q. 급여 과지급금 환수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지급된 부분은 해당 근로자의 개인채권이기 때문에이후에 환수하려면 별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진행또는근로자와 협의하여 자진 납부하도록 조치해야합니다.세금부분관련 근로자부담분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환수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신청 시 전회사에서 받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능은 합니다.퇴사시에 권고사직서 작성을 요청하여 교부받아야하고,이에 대해 처리가 안될경우 별도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Q. 강제로 사직서 작성하며 싸인했는데 혹시나 해당날짜까지 출근하지 않게 되면 손해배상청구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강제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했다는 것에 대해 입증하지 아니하면사직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해당기간 근무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측이 입증할 경우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10인 미만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할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제 경영난이 맞고, 고용지원금 중 인력조정으로 지원금이 중단되는 것이 아닌 한,문제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또 받을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4년 4월까지 실업급여 받고 회사취업한 경우해당기간은 제외됩니다.6월1일부터 12월말까지 7개월 주5일 주40시간 근무자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되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Q. 기간제 계약직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개월치 월급이 아닌 2개월이상 체불된 경우이므로위 경우도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근무할 때 법적으로 불리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측에서는 근무시간 초과여부등 주장에 있어서 입증이 어렵고,사측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문제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중 풀타임 정규직에서 단시간 정규직 전환 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변경에 대해서 상호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계약내용역시 비례적용되어야할 것입니다. (임금, 연차 등)다만, 기간제법 상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단축된 근로시간)이상 근무시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1.5배가산지급해야합니다.또한 수습기간 평정시 근무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안되는 바,평정표 및 개선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