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Q. 학원강사 재취업 거리제한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취업금지가 해당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무효입니다.해당 특정지역내 개업 취업을 금지하는 것이 무한정 유효할 수는 없고,특정기한을 명시하고 그 기간이 합리적이라면 유효로 볼 수 있습니다.위 규정내용으로만 볼경우 무한정 제한에 가까운바 무효로 사료됩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이직전 18개월이내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되는 날로 통상 5일 근무자는 6일로 처리됩니다.180일충족하려면 7~8개월 근무해야합니다.
Q. [4대보험]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 상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대로 유지할 경우 추후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 주장하여 퇴직금, 연차산정시 반영요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2년을 초과하는경우라면 무기계약직 주장의 근거가되는 바,4대보험상실처리후 취득신고 하는것이 적절합니다.
Q. 퇴직급여 DB형인데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그 이후 기간은 DC형으로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db에서 dc로 전환한 이후 중간정산을 거쳐야할 것이나,해당과정을 축약하여 db형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dc형은 정산이후 기간만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dc형일때는 계산식에서는 큰의미가 없을 수 있으나, 해당 시점이 언제인지에따라 지연이자 발생등 문제되는 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보는게 맞습니다.
Q. 계약직이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6개월이상이라면 육아휴직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할지는 사용자재량이며, 통상 계약기간까지 육휴가능합니다.네 무기계약이슈는 전혀없습니다.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 포함이므로 퇴직금 계산시는 포함입니다.휴직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정하나, 휴직 전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사용사업주 에도 알려야하고, 파견사업주에게도 알려야겠습니다. 휴직주체는 파견사업주입니다.여성근로자라면 산전, 산후 다 가능하며, 만 8세이하 1년간 입니다. 부또는 모가 순차 동시 사용, 한부모가정일경우 6개월 추가사용가능합니다.사업주의 재계약의사를 근로자가 거절하지 않는한 계약만료는 실급사유입니다.계약연장이후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는것은 실업급여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