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Q.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요건과 피해자의 법적 구제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령(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과 판례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행위의 반복성, 그리고 업무 수행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피해자가 회사에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우선 내부 고충 처리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사실과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피해자는 고용노동부나 지방노동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부당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거자료(이메일, 문자, 녹취, 증인 진술 등)를 충분히 확보해 두어야 법적 대응 시 유리합니다.또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은 판례와 해석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노무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휴무 추가 공제시 궁금증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추가 휴무에 따른 급여 차감은 일반적으로 세전 임금에서 공제된 후, 그 금액을 반영하여 소득세와 4대보험 등 각종 공제 항목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하루 일당 120,360원이 공제된다면 이 금액이 세전 급여에서 차감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세후 계산이 진행됩니다. 다만, 실제 계산 방식은 회사의 임금 산정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 담당자나 노무사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의대하여 질문드립니다.1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서는 육아휴직 대상자를 “자녀를 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혼인 여부가 급여 지급의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친권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6+6 육아휴직 제도는 최초 6개월의 육아휴직 급여와 추가로 6개월 연장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자격요건(근속기간, 자녀 연령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자녀와의 관계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어 6+6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노무법인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노무법인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는 주로 노무법인의 일상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서류 정리, 문서 작성, 민원 응대, 전화 응대, 자료 검색 및 정리 등의 업무가 포함됩니다. 또한, 회의 준비나 자료 배포 등 간단한 사무 보조 업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이런 업무를 수행할 때 엑셀 등 MS Office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인 데이터 입력과 정리, 간단한 계산 및 표 작성 정도의 엑셀 능력은 필요하지만, 고급 함수나 매크로 등을 다룰 정도의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경우는 드물어 일반 사무 보조 수준의 활용 능력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4대보험 신고되면 실업급여 끊기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정식 4대보험 신고가 이루어지면 근로자로서의 고용 상태가 인정되어 해당 기간은 실업 상태로 보지 않게 됩니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 요건 중 하나인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라는 조건과 상충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9일 정도 알바로 근무하면서 8일째에 4대보험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이후부터는 정식 근로자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만약 부분취업 등의 형태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일부 사례에서는 실업급여 지급이 조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4대보험 신고 시점부터 정규 고용으로 전환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추가로, 근로 내역 및 실제 근로시간 등을 모두 노동부에 신고하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실업 상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