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Q. 편의점에서 알바하는데 편의점이 폐업하면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편의점 폐업 또는 인수 시 급여 지급 여부:편의점이 폐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수되는 경우, 임금 지급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즉, 폐업한 사업주나 인수받은 사람은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폐업 전 근로한 기간에 대한 급여는 사업주가 퇴직 후에도 지급해야 하므로,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급여 지급 시기:급여는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급여 지급일을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주가 폐업하였더라도, 급여는 2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결론: 편의점 폐업이나 인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반드시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급여는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고, 지급되지 않으면 2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Q. 외주 비용을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없이 일한 경우: 계약서가 없더라도, 작업 지시,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을 통해 계약이 존재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인에게 일을 시켰고, 파일을 넘겨주었으며,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은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회사에 직접 연락: 해당 회사가 외주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계약 관계가 있더라도, 하청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그 회사에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지인에게 연락: 지인이 외주 비용 지급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라면, 지인에게 직접 돈을 받지 못한 이유를 물어보고, 법적 절차를 통해 지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법적 절차: 소액채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외주 비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기록과 파일 전송 기록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결론: 회사에 연락을 취하고, 지인에게도 법적 절차를 통해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가 충분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외주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프린랜서 반년 정규직 반년 총 1년에 대한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 계약서에서는 따로 썼지만 부여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퇴사후 얘기해보니 지급을 안해준다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근무와 퇴직금: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명시: 계약서에서 퇴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이 약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결론: 프리랜서로 근무한 반년과 정규직 근무 반년을 합쳐 1년 근무 시 퇴직금 지급은 계약서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교사 휴직 후 12월 복직하게 되면 기간제 교사가 계약종료되는 경우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휴직 복직 후 기간제 교사 계약 종료: 정규직 교사가 복직하면서 기간제 교사의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는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 교사가 복직하여 본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상황이므로, 기간제 교사는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계약 종료 가능성: 계약서에 명시된 종료일에 맞춰 기간제 교사의 계약이 종료되며, 정규직 교사의 복직 시 자리가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음.결론 : 교사 휴직 후 복직하면 기간제 교사의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정규직 교사가 복직하면 기간제 교사는 계약 종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요양보호사 업무범위를 알고싶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주로 신체활동 지원, 의료 지원, 식사 및 개인 위생 관리와 관련된 활동에 집중됩니다.식사 준비와 설거지는 본래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업무는 조리사나 주방 담당 직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입니다.교육과 실제 업무 차이: 요양보호사 교육에서 주방 업무를 맡지 않도록 배운 것은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짓기 위함입니다. 요양사는 어르신 돌봄에 집중해야 하므로, 주방업무가 포함되면 과중한 업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요양보호사는 어르신 돌봄 업무에 집중해야 하며, 식사 준비와 설거지는 주방 직원이 맡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주방 직원이 없어서 요양사가 이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면, 업무 범위가 확장된 상황으로, 정상적인 업무 범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