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Q. 사업장성립시신고시 적용대상자수 문의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근로자수: 사업주를 제외한 직원 1명이므로 1명을 기입합니다.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수: 사업주와 직원 1명이 모두 포함되므로, 2명을 기입합니다.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수: 마찬가지로 사업주와 직원 1명이 모두 포함되므로, 2명을 기입합니다.결론:국민연금 근로자수: 1명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수: 2명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수: 2명맞습니다.
Q. 정해진 근무기간이 안되어 퇴사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불이익 여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미이행에 따른 벌칙이나 손해배상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중도 퇴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가 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결론: 계약직 근로자가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이나 실업급여 미지급 등의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자진퇴사 후 우울증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사업주 확인서 작성과 불이익: 사업주가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로 회사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법적인 의무가 아니지만, 기업의 평판이나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회사 측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이유가 우울증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우 이를 정확히 기록하고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와 합의하여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불이익 여부: 고용노동부의 평가는 사업주가 실업급여 신청 시 제대로 절차를 이행한 것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절차를 회피하는 경우, 노동청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정당한 사유로 퇴사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을 방해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Q. 연차가 없는 5인미만 사업장 반차..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반차 사용 시 급여 계산: 근로시간이 반으로 줄어들면,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이 차감되어 지급됩니다.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반차를 쓰면 4시간만 근무하게 되므로, 4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제외하고 지급받게 됩니다.시급 계산: 시급은 월급을 월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0,000원이면, 시급은 2,000,000 ÷ 160시간 (한 달 8시간 기준) 으로 계산되며, 이 금액이 반차의 급여로 차감됩니다.결론: 반차를 사용하면 그만큼 시급으로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되며, 사장님은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차감해서 지급하셔야 합니다.
Q. 그만둔 알바시급 이틀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알바 급여 미지급 문제: 이틀치 급여는 당월 근로에 대한 급여로, 임금지급일(7일)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사한 경우에도 근로한 기간에 대해 임금 지급 의무는 그대로 존재하며, 이틀 동안 일한 급여도 법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트러블이 있었더라도 지급 의무는 변하지 않음: 사장님과 트러블이 있었던 상황이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따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결론: 이틀치 급여는 받을 수 있으며, 임금체불에 대해 사장님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