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Q. 산재청구의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 기준은 사고의 크기나 상해의 정도에 상관없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 사고에 대해 적용됩니다. 즉, 단순히 상해의 크기가 아닌,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산재처리 가능 여부업무 중 사고 : 근로자가 업무 중에 발생한 상해는 대부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상해가 가벼운 멍이나 살짝 피가 나는 정도일지라도, 이를 입은 상황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상해의 정도 :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멍이나 살짝 피가 나는 상처도 업무 중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산재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은 상해의 정도보다는 업무와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멍이나 피가 나는 정도의 상해라도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중요한 점은 업무와의 인과관계입니다. 사고가 근무 중 발생한 것이라면 상해의 크기나 심각성에 관계없이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타박상이라도 사고가 업무 중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통상임금과 기본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기본급 : 기본급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변동 없이 정해진 금액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통상임금 :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상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받는 평균적인 급여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직책수당, 정기상여금, 그외 정기적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Q. 2025 육아휴직수당과 육아휴직중 부업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부업을 하는 것에 대해 고용보험 법과 규정에 따르면, 육아휴직 중에도 부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부업으로 얻는 수입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육아휴직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육아휴직수당 지급 중인 자가 부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그 소득이 고용보험에 영향을 미칠 경우 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주 15시간·월 150만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Q.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 시점:마지막 근로일(2025년 1월 24일) 다음 날부터 실업급여 신청 가능퇴직 후 14일 이내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완료되면 바로 신청 가능고용보험 이력 확인 후 즉시 신청 가능 여부 결정됨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후 신청✅ 실업급여 신청 전 확인할 사항:이직확인서가 사업장에서 제출되었는지 확인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했는지 확인비자발적 퇴사(현장 종료 등)인지 확인✅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1년 이상 계속 근무했을 경우주 평균 근무일이 1주 15시간 이상일 경우근속기간이 365일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
Q. 육아휴직 중 배달어플로 부수입을 얻는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250만 원) 지급육아휴직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4개월~12개월: 월 최대 150만 원6개월 초과 사용 시, 마지막 3개월은 월 최대 180만 원 지급✅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육아휴직 중 다른 직장에서 소득을 얻으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음프리랜서(사업소득)로 소득을 얻는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고용센터에 미리 신고하고 허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함소득이 발생하면 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정지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