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Q. 같은 소속 직원간 업무지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단순한 업무일지 작성 방법 안내는 업무 협조 차원의 전달 행위로 볼 수 있으며, 경비업법상 직접적인 지휘·명령으로 볼 사안이 아님.따라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단순한 지시 전달은 조직 내 자연스러운 업무 분장으로 볼 수 있음.경비직원이 반발하는 이유가 "경비업무에 대한 공식적 지시는 관리소장이 직접 해야 한다"는 점이라면, 앞으로 업무 전달 체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실업급여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나 권고사직 신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권유로 사직한 경우라도, **강요된 사직(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음.그러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폭행, 절도, 성희롱, 업무방해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음.특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따르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
Q. 실업급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 **비자발적 퇴사(정당한 사유 포함)**여야 합니다.3. 퇴사 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계약직 근무 종료 후 4~5개월이 지났지만, 소속 공인중개사 근무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면 기존 계약직 직장의 경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약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한 기간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계약직 퇴사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소속 공인중개사로 해고된 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보육 대체교사가 나을까요 일반보육교사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를것 같습니다.1.대체교사가 적합한 경우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고정 근무가 부담스러운 경우업무 강도가 낮은 직무를 원할 경우다양한 원에서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고 싶은 경우풀타임 근무보다 단기 또는 파트타임 근무를 선호하는 경우2.일반 보육교사가 적합한 경우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원할 경우담임교사로서 커리어를 쌓고 싶을 경우아이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며 보람을 느끼고 싶은 경우연봉, 복리후생, 승진 기회를 고려할 경우
Q. 4대보험 취득신고 수습기간적용 신고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3개월 후 정규 급여가 인상되면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진행하면 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기준국민연금: 20% 이상 변동 시에만 신고 필수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금액 변동이 있으면 신고 가능✅ 즉, 국민연금은 20% 미만 변동 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머지(건강·산재·고용)는 함께 보수월액 변경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