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자가 사망 시 산재 처리가 가능 여부와 가해자는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유족들은 회사 및 가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함.법원에서 회사의 방조 또는 묵인 여부를 검토하여 기업의 배상 책임도 인정될 수 있음.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근로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가해자가 처벌될 수 있음.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유족급여 및 장의비)을 할 수 있으며, 추가로 회사 및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했다면, 기업의 책임도 인정될 가능성이 큼.
Q. 상실신고 지연에 대한 정산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및 고용·산재보험은 상실신고 지연 시에도 정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상실신고를 소급하여 2024년 4월 퇴사일로 처리하면, 그 이후(2024년 5월~2025년 1월)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정산이 가능합니다.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고 및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후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며,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즉, 퇴사 후 상실신고를 지연하여 추가로 납부된 국민연금 보험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해당 근로자가 추후 연금 수령 시 가입기간이 늘어나므로, 연금 수령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30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가능하지만, 단순 실수 시 감경 가능.
Q. 육아 단축을 9시에서 12시 쓰면, 휴가를 쓰는 경우 반차인가요? 일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1. 육아 단축근무(9시~12시) 적용 후 근무시간 분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오전 9시~12시(3시간) 사용하면, 해당 시간은 단축근로로 인정됨.점심시간 제외 후, 정상 근무시간이 12시~18시(6시간)으로 남음.휴가를 사용하면 12시부터 6시간 근무해야 할 시간 중 5시간을 사용하게 됨.2. 법적 해석(반차 또는 일차 여부)근로기준법 및 행정해석 상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됨.반차(4시간) 기준을 초과하는 5시간을 휴가로 사용하면, 이는 일차(1일 연차)로 계산될 가능성이 높음.회사의 취업규칙
Q. 기초생활보장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가구 단위로 심사되며, 부모님이 재산이 있는 경우라도 독립된 1인 가구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요건입니다.부양의무자 기준(부모 재산 여부)에 따라 일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본인이 1인 가구로 인정받을 경우,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Q. 1월 희망퇴직으로 직장을 나왔는데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후 즉시 신청 가능하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1월에 희망퇴직을 했다면, 퇴직일 다음 날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다만, 퇴직 처리 및 고용보험 상실 신고(사업주가 신고하는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퇴직 후 1~2주 정도 후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희망퇴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희망퇴직이 회사 측의 구조조정,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인한 사실상의 권고사직이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그러나 자발적으로 퇴사를 선택한 경우(본인의 희망으로 신청한 퇴직)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희망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인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