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Q.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아무런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으로 부부 양 당사자는 모든 관계가 해소됩니다.부모는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의절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공헌도는 이혼 당시에 책정되며, 향후 연금도 그래서 재산분할의 범위에포섭될 수는 있지만, 상속은 별개입니다.
Q. 공무원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미발표된 로또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게 1 2등에 당첨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당첨되기 전에 로또번호는 단순히 복표에 불과하지,재산을 교환가능한 증표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따라서, 교환권으로 볼 수 없는한 로또를 선물받아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Q. 3자사기 민사소송 승소할수 있을까요?
민사소송 자체는 당연히 승소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채권채무관계에 따라 당연히 배우님께서는 상품권을 받을 권리가 있고,상대방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상품권을 보낼 의무가 있음에도돈을 받고 상품권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모두 가능하며,이 부분은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변제는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Q. 소득 금액 4200만원 한부모 신청 가능한가요?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복지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 부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및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4~47쪽 참조).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사람2024년 기준중위소득 지원기준은3인 가구의 경우 4,714,657원입니다.따라서 63%미만은 2,970,234원입니다.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2024%EB%85%84%EB%8F%84%ED%95%9C%EB%B6%80%EB%AA%A8%EA%B0%80%EC%A1%B1%EC%A7%80%EC%9B%90%EB%8C%80%EC%83%81%EC%9E%90%EC%9D%98%EB%B2%94%EC%9C%84/(2023-61,20240102)결론적으로 아쉽지만, 3인 가구 기준에 비해 거북이님의 소득이 높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Q. 불법 웹툰 사이트 실제 처벌 가능성, 사례 알려주세요
현행법상..불법웹툰을 단순히 본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복제, 게시, 배포, 대여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 활동만으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되기는 조금 어려워보입니다.다만 윤리 도덕의 문제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