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Q. 부모 자식간 금전거래시 증여나 상속 면제하려면 차용증 작성을 해야할까요? 차용증 작성시 이율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가능은 하지만 증명력이 약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자소득을 매달 받으면 증여보다는 확실히 금전소비대차로 국세청이 볼가능성이 높습니다.네 연이자 5%는 적절한 금액이고 무이자로 대여하면 그만큼 이득을 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자부로 서류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차용증 관련해서 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아줍니다. 그 편이 간이할 것입니다.
Q. 분실신고한 카드 긁은사람 신고 가능한가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죄목으로 처벌됩니다.해당범죄는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겸업이 불가능한 기준이 뭔지 알고싶어요.
원고는 참가인이 회사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다방 영업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들고 있으나,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인 바, 참가인이 사적으로 다방 영업을 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회사의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다방 운영자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해 준 것일 뿐이라고 다투고 있다)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서울행법 2001구7465).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무시간 외의 근무에 대해서는기업질서를 해하거나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금지됩니다.따라서, 야간알바로 근무의 해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환불 해줬는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바다사자님의 경우에는 애초에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기죄는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고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여도 무혐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상대방이 거짓을 작성하여 계속하여 비방한다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역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도 별건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Q. 사업하다가 세금미납하면 해외여행 불가..?
국세징수법 제113조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구게를 체남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이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로 보이므로, 세금미납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면 출국금지되어 해외여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