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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판례, 약관에 기반한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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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웅 전문가
프리랜서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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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의 무보험 차량 운전 사고 시 보험 적용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차상해는 차량간 충돌사고 발생시 상대방 차량이 완전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장되는 담보입니다.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약 담보를 일반적으로 가입하시게 되나 담보상의 대물배상 가입되어있다면 보상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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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사고 보험처리하면 할증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 가입시 할증금액 설정을 얼마로 하셨는지도색만 해도 되는지 복원수리까지 같이 들어가야하는지 견적을 보셔야할듯합니다.단순 도색만 하실경우에는 할증 안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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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병코드I63.9뇌혈관진단금지급조건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진단 질병분류기호 자체는 일치하나 기재하신 것처럼 열공성뇌경색증 동반 경우 분쟁되는 경우가 많아서기재해주신 내용상으로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MRA 판독지 등 의무기록 일체 확인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 손해사정사 선임하시는 것도 고려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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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차된 차를 긁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경미한 사고 발생으로 개인배상 가능성 염두해두시고 진행중이신 것 같습니다.상대방 차주분께 배상금액 확인 후 개인배상 하시고 합의서 작성하시거나 과도한 배상요구시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연락하셔서 대물배상 접수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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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 전방십자인대파열 수술후 민사합의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적재함에 탑승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적재함의 용도는 물건을 싣는 것이므로통상적인 사용 목적을 벗어난 행위로서 회사 자동차보험의 면책결정은 적정합니다.다만 무면허 운전한 직원(민법 750조) 무면허 운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반 불법행위 책임 발생하였고지시 한 업체대표(민법 756조 / 민법 390조) 사용자 배상책임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발생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상기 두명은 공동불법행위자이면서 부진정연대책임 발생합니다.산재보험 처리 이후 민사상 산재보상을 상계하였음에도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액(대표적으로 위자료, 후유장해 발생시 상실수익액 등)에 대하여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면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 검토해볼 수 있겠으나 근재보험 미가입 기재해주셔서해당사항 없겠고 사용자 또는 직원에게 개인배상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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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후 1주일 지난뒤 대인접수요청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율 판정이 9:1 되었다면 아버님의 과실이 10%로 확정되어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가 대인배상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과실이 10:0 이었다면 대인배상 요청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상기와 같이 대인배상담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중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 사고로법률상 과실책임이 발생하여 타인이 사상하였을 때 보상처리가 되는 담보로피보험자가 개인배상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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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보험사랑 의견이 다르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소송 진행 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분쟁조정심의위원회(약칭 분심위) 절차 진행하여 달라고 보험회사에 말씀하시거나 부상정도가 커 손해액이 높은 경우에는 독립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 선임하여 손해사정서 또는 법률의견서 등 제출하여적정 과실율에 대하여 다투어볼 수 있고 변호사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소송제기 검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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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암보험유방암 검사후 혹 가입시 고지기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좌측 유방 양성종양 검진결과 받으신 것 같습니다.일반적으로 주기적 경과 관찰 후 종양의 크기가 커지게되면 주치의께서 맘모톰 수술 고려하시게 되는 부분으로암보험 청약시 고지하시고 유방 부담보로 가입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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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건강검진에서 암이 발견되었을때 지원해주는 혜택은 별도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이 실손의료비의 조직검사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암의 경우 산정특례 등록되면 진료비의 5% 부담하는 제도이며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 후에 등록절차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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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기계로 인한 사고도 보험처리가 되나묘?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처럼 농기계보험도 있습니다.다만 자동차보험처럼 대인배상 1,2 로 나뉘어져 있지 않고 대인배상으로 통합된 담보이며자동차보험과 일부 약관상 차이가 있어 약관확인 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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