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중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사직서 작성하면 노동위원회 못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했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구제신청하는 목적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라는 점을 고려할 그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사직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므로 구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아주 예외적이겠지만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해고여서 구제된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임금·급여
Q. 술집 야간수당 알려주세요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0시간을 근로하고 이 중 야간근로(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는 언제 휴게시간이 있느냐에 따라 1일 4.5 또는 5.5시간이 됩니다.야간가산수당은 업종이 아니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4인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야간근로가 1일 5.5시간이라면 월300만원은 법위반이나 4인 이하 사업장이거나 야간근로가 1일 4.5시간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징계
Q. 알바 1년 근무, 갑작스러운 해고통보-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문자를 받으셨다는거지요? 사장이 아니라 동료근로자를 통해서.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회사로부터 그만두라는 문자를 받았음. 그후 토일요근로에서 일요근로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자는 연락을 받은 경우 앞서 했던 해고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기본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착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철회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가 없다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에 귀하는 이미 회사에서 해고하였으며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미지급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은 1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개념상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을 요구하는 퇴직금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일용직이더라도 고용관계가 1년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때에는 퇴직금 지급대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오랜 전 판례이기는 하나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를 계속근로한 경우에 퇴직금을 인정한 적도 있습니다.귀하도 한달에 적게 일할 경우 14일을 근로하였다고 하셨으니 1년이상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로계약
Q. 폐업 후 퇴사시 고용보험 코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한 상실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이지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직이었고 임대기간 만료일과 근로계약 기간만료일이 같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도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평균임금에 식대/성과급 포함되는 성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매월 20만원의 고정식대(중도 입.퇴사의 경우 일할계산)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에도 속할 것으로 산정됩니다.성과급의 경우 차세일즈하는 사람이 자신의 차량판매성과로 인하여 성과급을 받는 것이라며 평균임금에 속한다고 봅니다.다만 기업실적 등을 고려한 경영성과급은 예전에 임금성을 부정하였으나 최근 하급심 판결이 갈리면서 뜨거운 감자로 대법원 사건이 계류 중이라서 임금성이 인정될지 여부를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휴일·휴가
Q. 결혼휴가 회사규정에 대해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사규로 정하여 인정되는 휴가이며 통상적으로 연차와 별도로 규정하기 때문에 연차가 차감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경조휴가는 법률상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경조휴가를 꼭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 임의로 정할 수 있는데 질의처럼 휴일, 휴무일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면 휴일, 휴무일은 경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토요일도 경조휴가일수에서 빼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예컨데 경조휴가로 본인결혼 5일을 부여하는 회사이고 토요일이 무급.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토.일요일을 뺀 5일의 경조휴가를 주는 것이므로 평일만 경조휴가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를 연달아 사용하면 근무시간책정방식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행사함에 따라 근로의무가 면제되며 이 때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유급휴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한다면 주5일이 근로의무가 발생하는 날이며 2주간 연속해서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10일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질의처럼 14일의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유급주휴일을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데. 1주 내내 연차를 사용했다면 소정근로일에 근로한 적이 없으므로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2주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Q. 병원 임금체불 도와주세요 ㅠㅠ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이런 말로 시작하긴 싫지만 거짓말입니다.회생신청하면 일반대지급금가능합니다.3개월 넘는 건 대지급금대상 아닙니다.퇴사 안하면 좋은 점은 회생시 법원에서 재직근로자에게 급여지급한다면 오케이해준다는 것입니다.이 경우 나중에 병원이 좋아지면 상관없으나 아니면 3개월 이전 임금은 대지급금 대상도 아니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왜 여기 있는 노무사 분들은 주 휴 수당 이런 거 계산해 달라고 할 때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계산결과 값이 달라지며 질의 내용만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할 경우 8시간이 발생합니다.1일 8시간이상이더라도 법상 근로시간 이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기 때문에 1일 8시간으로 보는것입니다.단시간근로자는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