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중 전문가입니다.
Q. 4대보험 소급가입이랑 정정신청이랑 똑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사용하는 용어가 동일한 건지는 이야기하는 사람의 내심에 의사라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질의를 기준으로 답변드리면사회보험 취득신고는 되어 있는데 취득일이 실제 근로를 개시일보다 뒤라서 예컨데 24년 2월 1일부터 근로했는데 24년 4월 1일 취득한 걸로 되어 있어서 소급가입 요구한 거라면 취득일 24년 2월 1일로 정정신청하겠다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추정됩니다.
Q. 국회 190석 계엄해제 찬성했는데 해제되려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국회에서 발 빠르게 대응했고 여야모두 계엄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4시경 대통령이 국회의사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하였으나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발표했네요.그후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가 의결되어 계엄이 해제되었습니다.
Q. 내일 재택근무하는 회사들 많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국회의결로 계엄해제요구가 있었고 4시 30분경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계엄이 해제되었습니다.회사에서 별도의 통지가 없었다면 정상출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이 잠든 사이 있었던 일이라서...
Q. 공휴일 주휴수당 질문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해한 내용을 기초로 답변드리겠습니다.초단시간근로자는. 4주 평균 1주 15시간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여기서 1주 15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시간 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그런데 귀하의 질의를 보면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설연휴를 쉬기 때문에 1주 14시간 또는 14.5시간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버입니다.예컨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3시간씩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55조의 휴일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은 물론 설연휴 쉬는 동안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두번째 질문도 소정근로가 아닌 실근로를 전제한 질문입니다. 다만 제시한 예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2시간씩 근로하기로 계약했다면 1주 10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 55조의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퇴직연금 DC 중도인출 2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사유에 따른 중도인출은 동일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가능합니다.따라서 동일 사업장이라면 동일한 사유, 보증금 부담을 위한 2회 중도인출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