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중 전문가입니다.
Q. 제가 아는 지인분이 2019년 입사해서 연차를 다 쓰지 못해서 2025년 기준으로 약 50개의 연가 미사용분이 있는데요. 퇴직시 다 보상비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3년이 지난 임금은 민사상 소멸시효 도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민사상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질의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나와있지 않아 정확히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가 소멸하면서 발생하므로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4년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50일분의 연차수당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참고로 임금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형사상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소멸시효가 도과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 관련해서 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는 유급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에서 배우자출산휴가지원금을 지급받는 한도에서 회사가 그 지급을 면하게 됩니다.이에 해당근로자는 배우자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가에서 적접 지원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임금을 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Q. 4대보험 소급가입이랑 정정신청이랑 똑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사용하는 용어가 동일한 건지는 이야기하는 사람의 내심에 의사라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질의를 기준으로 답변드리면사회보험 취득신고는 되어 있는데 취득일이 실제 근로를 개시일보다 뒤라서 예컨데 24년 2월 1일부터 근로했는데 24년 4월 1일 취득한 걸로 되어 있어서 소급가입 요구한 거라면 취득일 24년 2월 1일로 정정신청하겠다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추정됩니다.
Q. 국회 190석 계엄해제 찬성했는데 해제되려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국회에서 발 빠르게 대응했고 여야모두 계엄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4시경 대통령이 국회의사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하였으나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발표했네요.그후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가 의결되어 계엄이 해제되었습니다.
Q. 내일 재택근무하는 회사들 많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국회의결로 계엄해제요구가 있었고 4시 30분경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계엄이 해제되었습니다.회사에서 별도의 통지가 없었다면 정상출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이 잠든 사이 있었던 일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