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중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주휴 포함 시급 계산방법(11832원)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은 통상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1일 8시간)일 때 단시간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40*8시간으로 산정합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4시간이 주휴시간인 것입니다.그런데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8시간, 20시간인 경우 20시간으로 비율계산하면 소정근로시간에 20%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그래서 20%를 주휴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사실과 신고내역이 다른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귀하가 1년간 주5일 주40시간 근로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할 스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의제기하는 경우에도 고용센터에서도 사업장에 수정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도 참고하세요
휴일·휴가
Q. 정규직 1년차 연차 산정일수가 근무일수로 나눠서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법률상 연차는 계속근로연수 1년미만과 1년이상인 경우 구분되어 있고 1년이상 연차는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 20% 결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80%이상 출근한 것을 전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컨데 2월 25일에 입사했다면 3월 24일까지 개근하면 3월 25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25년 1월 25일까지 개근하면 매월 1일씩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자는 15일이 발생하면 격년단위로 1일의 가산연자가 발생합니다. 위 예시를 기준으로 보면 24년 2월 25일부터 25년 2월 24일까지를 기준으로 25년 2월 25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26년 2월 25일 15일, 27년 2월 25일 1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귀하의 질의로 보아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곳으로 보입니다. 회계년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연차를 계산한다면 입사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비율로 계산할 수 있으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자격으로 지급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근로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것이라면 기본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보입니다.다만 귀하의 주 근로일수 등에 따라 180일 미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5일(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를 포함해 1주일을 6일로 판단하니 이 점 참고해서 확인하세요
휴일·휴가
Q. 회사는 부산에서 다니다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자격으로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사업장 관할지역이 아니라 거주지 관할 지역으로 가싱션 됩니다.따라서 귀하는 부산이 아니라 울산지역 관할 고용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허용 시간 52시간을 넘겨도 괜찮나요?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수당을 받았을때 차액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귀하의 근로계약의 내용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기본근로를 1일 6시간으로 하고 여기어 7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다는 건 조금 이례적이라서요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요건이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한데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로 근로를 개시한 2023년 10월 17일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과 일한 시간이 다르면 계약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이내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귀하의 예시에서는 "오후 12시 부터 3시까지 일을 한다고 정했다"면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가 소정근로시간이 될 것입니다.그런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연장근로라고 하며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가능합니다.예컨데 위와 같이 계약했는데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근로할 경우 3시부터 4시까지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법이 연장근로를 예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단지 계약상의 근로시간보다 더 근로하였다는 사실로 계약위반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1개월 / 근로계약서 미작성 한달동안 일 했는데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대답드리면 일한 댓가이므로 당연히 청구하고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법상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다투의 소지를 없애고자 규정한 것으로 말로 하는 구두계약도 가능합니다.수습기간 중이더라도 일한 것은 맞고요따라서 구두계약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두계약상 임금이 법 위반인 경우 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마트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일요일은?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법상 유급휴일은 주휴일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이 중 2번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4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 1, 3번만 유급휴일입니다.귀하는 마트에서 일하며 일요일에 근로하는데 일요일이 휴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기본적으로 아닙니다. 위에 적은 것처럼 법상 일요일이 무조건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물론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거나 다른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과 중복된다면 휴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