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노무법인 의뢰 착수금을 먼저 주고서 선임을 해야 유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성공보수가 동일하다면 착수금을 먼저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노무사와의 협상이라면 착수금을 얼마 주는 대신 성공보수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계약합니다. 월세 보증금 더 주면 월세 낮춰 주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물론 착수금은 못돌려 받지만요.
산업재해
Q. 산재 상담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에 대한 계약만으로 수임을 하는 경우와 착수금을 먼저 주고 선임하는 경우 특별한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착수금을 주면 성공보수 %가 낮게 책정되고, 착수금을 주면 그에 합당한(노무사마다 다름) %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노무사의 영업방침에 따라 무조건 착수금 일정액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착수금 0원으로 하는 경우 해당 노무사가 성공할 자신이 있다는 의미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사건이 복잡한 경우 대체로 착수금을 일정액 받고 시작합니다. 일부 노무사의 경우 사건이 크면(성공시 금액이 크면) 오히려 착수금을 안 받고 시작합니다. 고객이 착수금 안 받는 사람하고 하려고 할테니까요.
산업재해
Q. 산재 요양기간 중 복직 희망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는 복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 중이니 건강이 완치 된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이런 경우 회사에 복직하겠다고 통보를 하기 보다는 보통 회사와 협의합니다. 즉, 인사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복직하고 싶다 어쩌면되냐고 물어보시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임금·급여
Q. 14일에 회사그만뒀는데 처음 15일치깔고간월급준다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당시 월급 / 30 * 15 하시면 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전산으로 제출하거나 종이로 작성하여 팩스로 고용센터에 넣습니다. 간혹 사장이 종이 문서를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 들고 고용센터 가시면 됩니다. 사장에게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문자 카톡 보내고, 실업급여 신청하러 고용센터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 전에 워크넷에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 하고 동영상 실업급여 교육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지인일을 도와주는데 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돈을 받으면 당연히 써야합니다. 안 쓰면 사업주(지인)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지인끼리 일로 엮이다 보면 불편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왕복3시간거리로 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주택 수와 무관합니다. 남편이 먼저 전입하고 2개월 이상 별거 상태를 유지하다가 합가를 위해 사직하고 전입(합가) 하면 됩니다. 자차를 가지고 다녔다면 자차 기준, 자차가 없었다면 대중교통 기준인데, 고용센터에서는 귀하가 자차를 가지고 다녔는지 잘 모를겁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이중 취득 관련 조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자동으로 걸러집니다만, 월급 적은 회사에 말해 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괜히 말 안 했다고 뭐라고 할겁니니다. 참고로 둘다 일용직이면 둘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4대보험을 공제 하는데 의료 보험이나 국민연금이 안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 시점을 확인하사고 정상 가입은 되었는데 미납으로 뜨는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그리고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하여 확인해 보세요. 4대보험을 정상적으로 다 뗐는데 국민연금이 납부가 안 된 것이 확인된다면, 국민연금법 위반 및 횡령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생산직으로 일하는데 퇴사할려는데 회사가 막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미적거리지 마시고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사직서를 제출해야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단 제출한 후 날짜를 조율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요.그리고, 남아있는 연차휴가 다 사용하시고, 뭐라고 하면 대들어야 합니다. 퇴사하는 마당에 사장이고 상사고 선배고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하니까요. 건강이 망가지는데 누구 좋으라고 열심히 일하겠어요.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는데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사할 생각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지금은. 그래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으니까요.계속 근무를 할 생각이라면, 카톡으로 "근로계약서 좀 써주세요, 제가 대출내는데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증거를 남기세요, 그리고 월급 얼마라고 증거를 남기세요. 안그럼 나중에 월급 얼마인지 조차 싸움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