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을 프리랜서로 계약 했는데 고용보험 소급신청 가능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제로는 근로자가 명백하지만 수습기간에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4대보험 신고하지 않고 프리랜서 (3.3%) 처리를 한 것이라면,근로계약서 등 첨부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하시면 소급가입이 됩니다. 단, 사전에 회사에 요청을 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임금·급여
Q. 무급휴가시 고정연장근로수당 공제시간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수당을 이미 일할공제를 햇다면, 20-8.7 초과분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니면 이중으로 공제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임금·급여
Q. 모든직원이아닌 일부 특정직원에게 차량유지비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차량유지비가 비과세 처리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등의 개념이라면, 이건 세법의 문제이므로 차량이 없는 사람에게 비과세 처리하면 세법 위반이 됩니다. 세법위반 여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돈을 지급한 것 자체가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비과세처리한 것이 위법이 됩니다. 차량유지비라는 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이 불공편한 부분의 문제는, 이건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의 문제로 법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 것이 형평의 문제로 근로자들이 회사에 항의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다만, 노동부에 신고하는 등 법위반 문제는 아닐 듯합니다. (차별의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위 두가지 쟁점을 구분해서 접근하시면 도움될 것같습니다.
휴일·휴가
Q. 휴게시간은 무조건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고 일찍 퇴근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위반은 사용자가 처벌대상이고 근로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각서를 썼다고 해도 사업주는 처벌됩니다. 강제 조항이기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문제삼지 않으면 부득이한 경우 이렇게 운영하기도 합니다.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보통은 적발되지 않습니다. 단, 노동부의 사업장지도점검을 통해서 지적받게 될 것입니다. 웬만하면 법을 지켜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사장이 거래처에서돈을받고임금은계속준다고말만하고안줄때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있나요? 없다면 근로 사실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니, "근로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애매하면 증거 확보 방법을 알아보세요. (질문 내용으로는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근로자가 맞고, 근로사실이 증명되면, 그 회사가 근로자 1인 이상 채용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했다면 국가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언제부터 사업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해고·징계
Q. 피보험자 자격 상실 사유 변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1일만 근무해도 전액을 뗍니다. 이론적으로는 사용자도 똑같은 금액을 적립해 주니 근로자는 이득입니다. 당장 월급에서 빠지지만 두배가 적립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실급여로 정산합니다.해고를 통보받았다는 문자 카톡 녹취 제3자의 진술 증언 등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사는 "니가 하루 못한다고 햇잖아?"라고 할 수 있으나,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증거만 있다면 (부당해고 여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퇴사사유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 없을 듯합니다. 사장이 6일까지 하라고 통보받았다면 실업급여는 될 듯합니다. 6일 퇴사가 아니라 결근한 것이라고 주장하세요.근로자 잘못은 범죄 등이 아닌 한 실업급여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상한액 적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실업급여 일액으로 결정합니다. 대략 56,50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평균임금과 상한액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이 됩니다. 즉, 최대한도는 평균임금의 60%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휴일·휴가
Q. 가족돌봄휴가 쓸려고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법적으로는 무급휴가입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 유급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그 범위를 정하면 됩니다. 아마도 귀 회사는 질문내용처럼 운영하는 듯합니다. 담당자에게 근거를 좀 열람(확인)하게 해 달라고 요구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시 몇일전에 이야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민법제660조에 고용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대략 말씀드리자면 한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 조항이 복잡하여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한달로 통용하여 사용합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라고 적혀 있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보다 계약서가 우선 적용됩니다.단, 여기서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한달 전에 통보를 안 하면 잡혀가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순수하게 민사적 효력만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민사적 효력이란, 30일을 안 지켜서,,, 그 이유로 (근로자 귀책) 회사에 손해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최악의 경우 소송도 들어온다... 는 것인데,통상의 근로자에게는 이런 경우 손해배상 인정을 거의 안 하거나 아주 소액만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할 가치가 없으니 소송을 99%는 안 합니다. 단, 사장이 엄청 열받았거나, 근로자가 노동부에 뭘 신고했다거나 그럴 때는 사장도 억지 주장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 주의) 본인 업무가 특수하여 무단퇴사 하면 큰일나는 업종이라면 손해가 크게 발생하고 소송이 크게 걸릴 수 있으니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사업장조회하면 전화번호 연락처도 같이 뜨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는 전화번호가 조회되지 않고요,사설 사이트들이 전화번호까지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정 업종에 따라 조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 등록 업체 등은 건설업 관련 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연락처를 공개하기도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구글 등에서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서 검색하시다보면 조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