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Q. 5인 미만 업장 공휴일 추가 수당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 출근시켜도 보상 없이 근무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공휴일은 쉰다고 적혀 있었다면 돈을 줘야함)퇴직금은 5인 미만도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습니다. 근무시간 줄인 것은 당시 거부하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Q. 근로자가 동의하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안지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강행규정이라고 하여, 당사자들이 괜찮다고 해도 위반하면 처벌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근로시간, 휴게시간 이런 것들이 강행규정입니다. 즉, 근로계약서로 합의해도 법 위반입니다.
Q. 13년 프리랜서 알바 디자이너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결국 "근로자성"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냐 아니냐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맞다면 퇴직금은 물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건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도 가능합니다. 고정급을 받았다는 측면은 근로자성을 강화하는 요소이지만, 재택으로 한건 제작하는 방식이었다면 근무시간의 자율성 등을 이유로 근로자성이 약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대체로 10가지 정도의 지표로 판단합니다. 인터넷 블로그 글에 아주 상세하게 많이 나와 있으니 좀더 알아보시고 본인의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 고용노동부 또는 전문가의 심층 상담을 해 보시기 권합니다.
Q.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제출 후 처리 지연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제출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는 70% 이상이 신고 내용의 불확실때문입니다. 공단 직원이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나머지는 담당자의 휴가 등이거나, 아주 가끔 팩스 접수 등의 경우 누락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접수가 되었다면 누락 문제는 아닐겁니다.처리 지연으로 보험자격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일 기준으로 처리기 되기때문입니다.공단 전화 연결이 잘 안 되지만 접수가 되었다면 전화를 해서 왜 지연되는지 문의하고 빨리 해달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처리가 됩니다.
Q. 퇴사전 재직증명서 관련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재직증명서는 퇴사 후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날짜로 필요하면 오늘 요청해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