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월 중도 입퇴사자 퇴직연금 적립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안 된다는 말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한달 미만 입사 첫달도 DC형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데 잘 모르는 것인지, 속여서 덜 줄려고 하는 것인지,, 전자인 듯합니다.7.5. 입사, 8.1. 가입 처리했다면, 7.5~7.31.까지의 퇴직급여는 나중에 퇴사 후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퇴직금으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말이 안 통하는 회사와 굳이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 퇴사 후 청구하시면 더 유리합니다.(임금이 인상될 것이므로 더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근로계약
Q. 인턴중 기간중 그만두어야할 경우어떻게 댜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기존 실업급여 수급기간 (언제까지라고 취업희망카드 등에 적혀 있음, 고용24에서 조회도 가능)이 아직 남아있다면, 퇴사한 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면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본인에게도 안 맞고 사업주도 만족을 못하니 그만두겠다고 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본인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구해보세요.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계약
Q. 입사통보 이후 회사에서 취소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취소 라고 합니다. 채용취소(내정취소)는 해고로 취급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1) 금전보상 + 복직요구 2) 근전보상만 요구 둘다 가능합니다. 즉, 출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되, 신청취지에서 "복직에 갈음하여(원하지 않고) 금전보상을 요구한다"라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금전보상만을 요구하는 경우 가급적 접수 시기를 일정기간 이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 이내에 하면 되는데 범위내에서 늦을수록 보상금이 많아집니다. 노동위원회 무료상담 또는 전문가 상담을 해 보시기 권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의 병가제도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병가/병휴직을 회사가 거부했다는 증거만 있다면, 취업규칙(회사 규정 문서)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원칙은 취업규칙은 열람을 시켜줘야 하는데, 열람을 안 시켜줬다는 증거가 잇다면 이 또한 도움이 되죠,. 취업규칙 열람을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증거를 확보해 두세요.퇴사 전이라면, 문자 카톡으로 "사장님 우리 회사 병휴직 규정이 있습니까? 병가나 병휴직 쓰고 싶습니다"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설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으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에는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년을 초과하면 어차피 법정 무기계약 전환이 되어버린다는 점만 주의하면 됩니다. 질문 내용처럼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직원이 지각 시 임금에서 무급으로 공제하는 방법 등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지각은 월단위로 지각 시간을 합산해서 통상시급을 공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방식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차(시간연차)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초과근무를 공제하는 것은 안 됩니다. 초과근무는 1.5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
Q. 근로기준법으로 구약식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 청구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형사재판은 피해자(임금체불에서는 근로자, 고소인)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즉 형사재판은 검사가 고소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재판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알아서 합니다. 근로자는 결과만 지켜보면 됩니다. 노동청 조사자료가 전부 검사에게 전달되었기에 추가로 근로자가 할 역할은 거의 없습니다. 연락오는 경우도 거의거의 없습니다.
해고·징계
Q. 회사에서 연봉인상을 못해주겠다고 나가라고 한다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 불발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연봉 못올려주니 "퇴사하라"고 했다면, 그리고 증거가 있다면 권고사직이 될 수 있으나, 단지 연봉 못올려주니 그러면 나가라고 발언한 정도 만으로는 해고나 권고사직을 입증하기는 부족합니다.물론, 사용자가 권고사직 맞다고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보통 안 해줍니다. 그러니 증거 확보하셔야 합니다.
휴일·휴가
Q. 공장근무시 법정 휴게 시간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전체 근로시간에 따라 4시간 미만은 없어도 되고, 4~8시간 미만까지는 30분, 8시간이상은 1시간을 주면 됩니다. 보통은 점심시간을 줍니다. 질문자님 말처럼 10분씩 쉬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라기 보다 그냥 생산직 허리 좀 펴라고 주는 휴게시간의 개념일 듯합니다. 보통 이건 1번의 휴게시간 말고 별도의 휴게시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맘대로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위 1번을 지키는지, 저걸 안 지키면 불법이고, 2번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시 회사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자리안정자금, 기타 고용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관련 "고용"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회사가 어떤 지원금을 받는지에 따라 불이익 여부, 불이익 기간, 정도 등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