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해고·징계
Q. 해고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경우 1) 해고 자체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사유가 부족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2)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30일 전에 통지를 해야합니다. 3)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수령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고, 수령을 거부하면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면,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하고 카톡으로 해고해도 됩니다. 단, 30일 전에 해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5인 이상이면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판단부터 전문가에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타인의 근로자성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가봐도 근로자를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안 먹힙니다. 예컨대, 카페 직원(알바)을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하고 프리랜서라고 주장해 본들, 1도 안 먹힙니다. 그러나, 원래 프리랜서 여부가 애매한 직종 종사자(헤어디자이너, 헬스트레이너, 골프프로, 필라테스 강사, 요가강사, IT기술자, 휴대폰 판매원 등등)는 타인 스스로가 "저는 근로자가 아닙니다"라고 진술해버리면 매우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그 타인들이 도와줘야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임금·급여
Q. 이럴때 임금체불 및 민사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D는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일 것이므로, 최소한 C는 책임이 있습니다. CD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B에게 법적 지급 의무가 있는지는 조사를 해 봐야 하는 것이지만, 일단 청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시도를 해 보세요.
임금체불
Q. 임금체불로 인한 을의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은 계약불이행에 해당하여 해지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아닐 경우 (엔터테인먼트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대금 지급 체불로 바로 계약해지가 가능할지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듯합니다. 통상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명확한 의사로 채무이행을 최고(요구, 청구, 독촉이라는 뜻)하고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하겠다고 미리 통지한 후,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 통지를 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계약금액이 크다면 변호사 등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급여
Q. 공단에서 판단한 사기업 임원의 근로자성 미인정에 따른 고용보험 반환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납입분, 사업주 납입분 전부 반환합니다. 그러면 근로자 납입분(급여 공제 부분)은 근로자(임원)에게 돌려줘야합니다. 공단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전제한다면, 해당 임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경력증명을 고용보험 기준으로 하면 인정이 안 되겠지만, "임원"의 경우 건강보험 기록이나, 등기부등본 등으로 얼마든지 증명이 가능하므로, 이부분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로자보다 임원 경력을 더 높게 쳐 줄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회사는 딱히 피해볼 것은 없어보입니다.
임금·급여
Q. 업장에서 사대보험 신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20% 이상 급여변동이 없으면 최초 신고 금액으로 1년간 내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로계약
Q. 퇴직금정산및실업급여자격요건이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공백없이 재계약 한 경우 합산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이 되므로 계약종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계약종료 시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원만하게 퇴사하려면 권고사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는 것이 더 강력합니다.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는 이 경우 "계약종료" 처리를 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2년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2년 4개월 전체에 대해 계산해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직원이 산재로 2달정도 휴업했는데 월급을 다 받은 경우 휴업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산재 기간 급여를 전액 지급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대체지급 청구"를 하시면 공단에서 회사로 70%를 지급해 줍니다. 보험급여를 회사가 대신 받는 것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가 안내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도의적인 책임으로 안내해 주려면, 해당 주치의에게 장해등급이 나올지 문의를 해 본 후, 장해급여 신청 절차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진행하라고 하면 될 듯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무사 등에게 자문을 구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요양급여는 병원비(정확하게는 병원치료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휴업급여는 일을 못했으니 월급의 70%를 보험급여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휴가
Q. 병가 제출시 회사의 승인이 안내려지면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정당한 사유(질병 등)로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될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단, 사고로 입원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가 인력재배치 등 조치를 할 시간은 줘야합니다. 승인이 없으면 무조건 결근입니다. 보통 말하는 무단결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단결근의 일종이긴 합니다.
임금·급여
Q.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위해 단기계약직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수개월 내에 하면 됩니다. 정확히 설명드리자면, 실업급여 요건은 최종 사업장 퇴사일 기준 과거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이론적으로 주5일 근무자 기준 결근 없이, 공백 11개월 미만이면 됩니다. 즉, 10개월내로 취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