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Q. 월급을 점점 늦게 주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재직 중 진정(신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이렇때는 향후 증거 확보를 위해서라도, "사장님 저도 생활이 어렵습니다. 지난달 월급 아직 안 들어왔는데 언제 가능할까요 부탁드립니다." 등으로 정중하게 그러나, 증거가 남도록 카톡을 보내시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금체불 일수가 합산 연간 60일 이상 되면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180일 요건 만족 전제)
해고·징계
Q. 이런 경우에는 해고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양해를 해달라고 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싫다! 나는 정해진 날짜에 그만두겠다"라고 하지 않는 한, 해고는 아닙니다. 점주가 임의로 정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문자로 양해를 구할 때 근로자가 확실하게 싫다고 의사표시를 해야 나중에 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해고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의제기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서 인정 안 해줍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급여가 이상한거같습니다 전문가 선생님들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월 지급액이 2,791 이므로, 80%는 2,233,000원 정도 됩니다. 4대보험료와 세금을 빼면 약 200만원 정도 됩니다. 국민연금이 정상급여를 기준으로 가입했을 것이므로 4대보험료가 좀 많이 공제된 듯합니다. 즉, 정상지급 된 것같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아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수습 80%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
Q. 자진 퇴사 후 계약직 3개월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지금 3개월 사업장)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의 경우 회사가 재계약 제안을 안하거나 거부한 경우만 해당)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퇴사일 기준 과거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일수를 말함)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18개월 범위내에서 이전 회사와 합산 가능합니다. 결국, 질문자님은 될 듯합니다.
임금·급여
Q. 이직확인서 근무시간 토요일은 제외인지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 최대입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이 소정근로시간 질문이라면 8이 맞습니다.소정근로일수(날짜수)에는 토요일도 포함되어 1주일 7일이 산정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유급휴가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법정연차(입사일 기준)는 다음과 같습니다.24.9.30.~ 매월 단위 개근 시 익월에 1일 발생(1년 되는 날까지 최대 11개)25.9.30. 이날 일률적으로 15개 부여결국 25.9.30. 이후에 합계 26개가 됩니다. 26.9.30. 이전까지는 언제 퇴사하더라도 동일합니다.
임금체불
Q. 퇴직금 관련 임금체불 진정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진정하면, 1)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를 먼저 조사(바로 대질하기도 함)합니다. 근로자를 조사할 때, 근로자가 본인이 퇴직금 대상임을 주장,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근로감독관이 법률 전문가로 진술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2) 근로자 조사 후 사업주를 조사하여 사업주 주장을 들어본 후 3) 최종 퇴직금 대상인지를 판단합니다.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고발당하지 않습니다. 설령 고발을 해도 99.99% 무혐의가 됩니다.
근로계약
Q. 수습 기간은 최대 얼마까지 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자체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컨대 특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1년을 두기도 합니다.그러나,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는 최저임금법 상의 수습기간은 3개월이 최대치입니다. 결론, 최저임금 90% 적용 대상 기간은 3개월이 최대이고 그외 수습 자체는 제한이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육아 휴직 후 실업급여 자격 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제외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하여 3년이 최대기한입니다. 그러니, 18개월 포함 3년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최대 3년 동안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최근에 알바(일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만 가입하면 가능합니다. 원래부터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고용보험을 가입을 안 했거나, 안 해줬기 때문이죠. 법은 원래부터 가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