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Q. 퇴사 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는 퇴사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학적으로 돌발성 난청이 회사 업무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치의에게 이게 회사 일로 이럴 수 있는 질명인지 물어보시고, 그렇다고 하면, 병원 원무과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세요, 병원에서 산재소견서(산재용 양식이 따로 있음, 병원에 있을겁니다)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신청서(산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돌발성 난청이 회사 일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들을 추가로 내야 할 듯합니다. 이 부분 신중히 좀더 알아보셔야 할 듯합니다. 특정 질명마다 필요한 증거들이 다릅니다. 주로 근무환경을 증명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목격자 진술 등도 필요할수 있고요. (이 분야 전문이 아니라 이분야 상세한 답변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징계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문서를 조작했다면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장기간 11회나 지속되었다면 해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문서 조작의 수준이 퇴근시간(연장근로시간)을 몇십분씩 늦춰서 기재하는 것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것이라면 해고는 과한 조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징계는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고의성 여부, 비위행위의 비난가능성, 회사 내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므로 함부로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내고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에서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기간에 설문조사 사례비는 부정 수급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의 근로라고 보기 어려운 일시적인 활동(용역 기타)의 경우 구직급여 일액 이상을 받아야 신고대상이 됩니다. 2만원이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임금·급여
Q. 회사 월급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급여 산정기간을 기재해 둡니다. 안 해주는 회사도 있지만요.,급여 산정기준(지급기준)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급여를 28일에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보통 1일부터 말일까지, 또는 28~다음달 27일까지 것을 28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죠,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 몇일분 지급이 결정됩니다.
임금·급여
Q. 직원 명의 차량을 폐차하면 자가운전보조금 해당 안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그건 애초에 회사와 근로자 사이 20만원의 성격을 어떻게 한 것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의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절세용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 월급은 300인데, 절세용으로 20만원을 분리하는거죠, 그런 경우라면 300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영업사원 등에게 차량비 명목으로 순수하게 자가운전보조금을 준 것이라면 빼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사업소득자의 퇴직연금 가입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사업소득자는 퇴직소득(연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퇴직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위법(소득세법 위반, 4대보험법 위반) 상태가 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 지급을 하면 모순이 되어버리지요.일단 이론적으로는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한데, 부득이 사업소득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보통은 그냥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법적으로 옳다는 말씀은 아님)
임금체불
Q. 근로계약서 미교부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도 미작성 처럼 벌금처분 됩니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회사는 줬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받았음"이라고 서명을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교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와 함께 "미교부"도 기재해서 신고하면 조사해서 판단할겁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상여 포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도 임금이므로 상여금 / 12 를 해서 불입해 주면 됩니다. 상여금이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도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3/12). 결국 동일한 임금 개념이므로 포함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기간이 궁금해요(자녀 연령관련)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초 3이 되기 직전 2.28.까지 육아휴직을 개시하면 됩니다. 주의) 육아휴직은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결국 1.28.까지 신청해야겠지요.
임금·급여
Q. 재직 중 근무조건이 변경되었다면 퇴직 시 이직확인서에는 최종 근무조건 기준으로 기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마지막 근로조건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히는 28.8 / 6 =4.8 --> 올림하여 5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같지만, 6일로 나누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40시간 + 주휴 8시간 합계 48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인데 그냥 6으로 나누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