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1일 이후 퇴사 이번달 분 사대보험료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7월 1일도 근무한 것으로 신고를 할 경우, 4대보험료가 전액 부과 됩니다. 단, 고용, 건강은 어차피 소득 비례 정산을 하니 1일치만 더 내면 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 취업하면 일부 이중 납부?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 7.2. 입사를 하면 7월분은 안 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통상임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맞는 말씀이지만, 일용직의 경우 "1일" 통상임금 계산법이 좀 다릅니다. 주 40시간(주5일) 근로자에 비례하여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반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 3일을 일용직 근무했다면 3/5 으로 계산되므로, 주5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일용직은 통상임금 계산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주5일 이상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도 제외되고 순수 기본급+고정수당(있다면)만으로 환산합니다. 결국 질문자님 질문에 대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질문자님이 주5일 이상 매일 출근하였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5일 이상 매일 근무했어야 통상임금이 유의미해지고, 주휴수당도 제외해서 8시간분의 기본시급(그 외 통상임금 항목, 질문 내용에는 추가할 수당이 없으니, 기본급 8시간분)을 곱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교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엄격하게는 미교부에 해당합니다. 단, 내용이 명확히 전달된 점과 미교부에 고의가 없었다면 선처될 수도 있긴 합니다. 아직 분쟁 전이라면 교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나면 주려고 했다가 늦었다고 하고 만날때 교부를 하는 방식이 좋을 듯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 경우는 미교부 여부의 증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근로자가 다시 요청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사업주의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기때문에, 무조건 신고하는 것보다, 달라고 요구해서 증거부터 확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급여
Q. 상가 주소지로 낸 임대사업자 실업급여 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증을 사업장 주소지로 내는 것은 세법상 일반적 방식입니다. 그것이 실업급여 못 받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안 되는 경우의 사무실이란 실제로 부동산 관리사무실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실업급여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사업주 노동부 출석불응하면?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출석을 안 할 모양새를 보인다면 즉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임금을 지급하면 고소장도 바로 취하가 가능합니다. 걱정 마시고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민사소송은 체불확인서가 발급된 이후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급 400만 원 미만이라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 확인서가 있으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주니 노동부에서 체불확인서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급여
Q. 이직확인서 작성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간혹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입증서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1일 통상임금을 의미합니다.기준보수는 급여의 변동이 매우 심해서 취득신고 당시 기준보수 신고를 했던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의 근로자는 적지 않습니다 빈칸으로 남겨두시면 됩니다.퇴직금 기재란이 있어요 없을 텐데요 만약 기재해야 한다면 퇴직연금 멀리 기재하시면 됩니다.회사는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시 고용센터에서 이직 확인서 퇴직 사유 관련 자료 제출 또는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Q. 퇴사 통보 이후 잔여연차 한꺼번에 소진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30일 전 통보를 지킨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월급제 근로자는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민법660조)이 있기때문에 7.31.에 사직서 제출이 유리합니다.연차 일괄 사용은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장기간 연차는 불허(시기변경권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점은 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회사도 소진을 선호하는 회사가 있고 절대로 소진 않된다 돈으로 주겠다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 조건 변동으로 인한 4대보험 가입 여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다음달부터 가입이 되므로, 그렇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넘어 갔다고 돌아오게 됩니다. 상용직 가입자로 처리해야 근로자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시간 미만이라 상용직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자격이 유지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국민연금 과다 공제에 대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사후 정산형 보험이고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정산하지 않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20% 이상의 변경이 없는 경우 월 소득 변동 신고하지 않습니다.국민연금도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보니 많이 내면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근로자는 연금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이 적립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사용자가 더 많이 내 주니까) 더 유리한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감액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