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ㅜ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받았다면 (월급제는 주휴자동포함) 주4일 근무만으로도 180일 됩니다. 즉 고용보험 정상 가입했다면 실업급여 됩니다. 1일 평균 4시간(주4일이라서 그렇습니다)으로 인정되어 1일당 32096원을 최대 150일간 지급받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준비햐야할 것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현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다는 소견이 적힌 의사진단서를 발급받은 후회사에 추가 휴직을 요청합니다. 안 해줄 것을 알지만 요청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휴직을 거부 합니다. 거부통지를 받으세요. 직무변경 신청합니다. 직무변경 통지를 받으세요. 인사담당자의 공식 문서면 좋으나 어렵다면 인사담당자의 이메일 정도로도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내세요. 사직사유는 질병으로 인한 (추가)휴직 불승인 및 직무변경 불허로 인하여 퇴사 라고 기재하세요.실업급여 신청하러 가세요.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자격이 나오면 일단 수급중지(고용센터에서 알아서 중지할겁니다)하고 치료가 어느정도 되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그때부터 실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산업재해
Q. 실업급여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26-03번 경미한 근로자 귀책에 의한 해고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사업장에 정확한 사유에 대하여 확인을 할 수 있으니 안 될 이유가 없는 사유입니다.
산업재해
Q. 휴게시간에 발뒤꿈골절로 산재신청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골절의 경우, 휴게시간에 뭘 하다가 다쳤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개인 휴게 활동(개인 산책, 조깅, 개인 볼일 보다가 넘어짐 등)에 의한 것이라면 인정 안 될 수 있고, 휴식처 도는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나, 생리현상 해소를 위해 화장실을 가던 중 사고, 구비되어 있는 흡연실로 이동하던 중 사고 등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 등을 확보하여 사고 경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제도의 목적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가해자 징계가 실질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고될 수 있다면 제일 쎈 것이고 그 외 징계로도 승진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징계로 부족할 정도의 가해라면,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보상 청구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피해의 정도에 따라 경제적 실익이 없을 수도 있으나, 가해자에 대항 응징이 목적이라면 후속적으로 민사적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 체불이 되어 간이대지급금을 받았을 때의 근로자의 4대보험 미납료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금액을 확인해서 주면 됩니다. 사업주의 요청이 없으면 그냥 기다리거나 안 내고 있으면 됩니다.
임금·급여
Q. 무단 결근한 직원보고 그냥 그 날에 나오지 말라고 하면 무단 결근이 아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이든 그냥 결근이든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단결근을 했는데, 1) 그날만 나오지마라고 했으면 결근처리만 하면 되고, 2) 그냥 나오지마라(해고)고 했다면 그 전날까지 카운팅, 결국 근로일수는 똑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2)처럼 해고를 한 것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의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의 문제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해고·징계
Q. 징계해고가 아닌데 퇴직금 문제로 분쟁이 생기니 징계해고로 처리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가 있었으나 권고사직하기로 한 경우에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에는 해고사유가 되는 징계사유였다면 26-02번, 해고사유가 아닌 사소한 불찰이었다면 26-03번입니다. 만약, 26-01번이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실업급여는 26-01 02 03 모두 기본적으로 실업급여가 됩니다. 징계사유가 뭔지 확인을 해서 판단합니다. 1 2 3 모두 다 확인합니다. 징계사유가 범죄, 횡령, 기타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가 아니면 실업급여가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임금·급여
Q.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퇴직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자의 경우도 세금신고만 그렇게 한 것이지 실제 근무형태가 근로자였다면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법상 퇴직금 계산에는 주휴수당 휴일수당 모두 포함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14일 초과해서 지급해도 서면 합의했다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지급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포괄적 연장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효력이 없어야 할 것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문서를 보면 미적미적 거릴 것입니다. 이 정도 문건이 있다면 적어도 14일을 조금 넘기는 것으로는 처벌이 안 될 듯합니다. 그러니 회사에 독촉 문자를 보내서 빨리 지급하도록 유도하시고, 기간이 길어지면 문자 몇번 더 보낸 후 신고하면 독촉 문자를 고려하여 조치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