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해지[폐지]신청할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폐지는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퇴직연금 규약을 개정해서 폐지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폐지된 퇴직연금 규약과 근로자 대표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퇴직연금 폐지 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퇴직연금 규약 폐지 승인을 받으면 해당 금융기관에 퇴직연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irp 계정으로 지급하게 됩니다.관련 절차는 퇴직연금 사업자(은행) 또는 고용노동부 문의를 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투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 법은 투잡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가 스스로 "우리 회사는 투잡 싫어"라고 하여 겸직 금지를 걸어두는 것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겸직금지가 없다면 쓰리잡을 해도 됩니다. 단, 고용보험은 급여 높은 곳으로 한 곳만 가입이 됩니다. 나머지 3대 보험은 이중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한달하고 열흘 근무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적용되니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혹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예고와 무관하게 부당해고가 성립됩니다. 부당해고는 3개월과 무관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징계절차, 수습기간이라면 평가절차를 거쳐 서면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근무시간표 마음대로 바꿔서 그만두었는데 최저시급 받아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을 미리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자체가 사업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했나요? 작성조차 안 했으면 빼박 위법입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의 근로계약 위반에 반발하여 퇴사하는 것은 불이익이 없습니다. 설령 불이익을 주더라도 임금을 깎는 방식은 불가합니다. 즉, 적게 주면 임금체불이므로 임금체불 될때까지 기다렸다고 실제 적게 주면 그때 신고해 버리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이 매달5일 인데요 7/5일이 토요일이라서요 이런경우에는 월요일날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보통은 전날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날이 휴일이면 전날 또는 다음날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명시가 없다면 다음날(월요일)이 됩니다.
임금·급여
Q. 1년 계약직 회사 연차수당 잘아시는 노무사님 한번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계속해서 갱신을 해왔다면, 계속근로로 해석합니다. 즉, 연차수당과 퇴직금에 한해서는 재계약으로 근무해도 그냥 계속근무로 봅니다. 그러니, 1년차 11개, 2년차 15, 3년차 15. 4년차 16 ~~ 이렇게 부여하고 중간 퇴사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전체 근속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회사 대표가 면담 도중 cctv로 매번 근무태도를 봐왔다고 대놓고 말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그런적 없다고 하면 증명할 길이 없겠지요.사전 동의 없는 녹취가 불법이 아닙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녹취를 하든지, 문자 카톡으로 왜 CCTV 감시했냐 등으로 항의해서 증거부터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듯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가 아닌 최대주주이면서 등기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임원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노동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중간정산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원퇴직금 규정에 명확히 없다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시 세법상의 문제는 없는지 세무사에게 문의도 해 보셔야 할 듯합니다.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즉,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정산하는 방식이지요. 즉 10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원칙인데, 50만원만 정상하는 방식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Q. 해당 근로계약서가 상용직 근로계약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용직 여부는 기본적으로 한번의 계약의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물론, 한달 이상 계약서를 써더라도 명백히 "일용직"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나, 일용직으로 평가될 경우 일용직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질문한 사진은 일반적으로 상용직 단시간 근로자가 사용하는 계약서입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기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오프라인 매장도 동일한 사업주고 객관적으로 본사와 유기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합산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해석하여 숫자를 합산합니다. 법인 사업장이면 거의 확실히 하나의 사업으로 보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조사를 해 봐야 두 사업장(본점과 오프라인 매장) 합산 여부가 판단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