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직권면직은 해당기관에서 출근할수 없는 상태를 어떤 기준으로 파악해서 처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직권면직은 해고를 말합니다. 즉, 직권면직의 요건은 해고의 요건으로 파악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해고는 회사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 기본적으로 다음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1) 해당 회사 취업규칙 또는 내부 규정상 질병휴직을 다 사용하고도 직무에 복귀할 수 없는 상태인가 2) 일정 기간 내에 건강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인가 3) 다른 직무로 배치전환 하여 직무 변경하면 근무는 가능한가 4) 이에 대한 내부규정(기준)이 있는가, 있다면 합당한 기준인가 5) 위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3.3공제는 4대보험 기준이 부합하지 않을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3.3%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업소득세 입니다. 보통 자율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라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용역수행자 등에게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 "근로자"에게 해당하면 15시간 미만이라 고용보험, 건강, 국민이 안 들어가더라도 산재는 필수 가입하고 +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4대보험료 탈루를 위하여 근로소득자임에도 3.3%로 가짜 프리랜서 신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을 채우고 퇴사하려는데 퇴사전 2주를 연차를 사용하고싶은데 그렇게 했을때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장기간 연차휴가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승인만 하면 휴가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못받지는 않습니다. 단, 연차를 가면 수당이 줄어들 수 있어 퇴직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 급여 체계에 따라 다를 것인데, 2교대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정상 근무하시고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가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행정관청의 경우 대리권이 없는 자의 대리행위는 관청 자체에서 거부할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관청이 아닌 경우 사실 아무나 대리하면 됩니다. 문제는 상대방(사기업)이 대리 행위를 인정해 주느냐의 문제가 있고, 타법률 위반 여부(변호사법 위반) 문제가 있을 뿐, 법위반이 아닌 범위내에서 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그 외 노무사법에 규정된 "노무관리진단"이라는 포괄적 대리권이 있어 일정부분 법적으로 사기업에 대한 대리행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단, 관청에 대한 대리와의 차이는, 회사가 노무사의 대리 행위를 무시하고 본인과 직접 소통해도 된다는 점입니다.
휴일·휴가
Q. 군대 부모님 요양병원 입웤 청원휴가 규정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현역병 청원휴가 규정에 의하면 "직계가족이 질병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청원휴가가 가능합니다. 인사계 등 부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외 간호할 사람이 없음을 어필해야 할 것같습니다.
임금·급여
Q. 인사담당자의 구두상 약속이 취업규칙보다 못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내부) 법이고, 인사팀장의 말은 약속에 불과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구두 약속은 법적으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특히, 사업주가 아닌 인사팀장의 약속은 사업주가 "나는 모르는 일이다"고 하면 법적인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포기하시기 보다, 일단 무조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상대방의 구두약속을 증명하고 약속을 넘어 구두계약이라고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힐 가능성이 사실 높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서 돌파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권고사직을 입증하면 부당해고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끝까지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회사에서 해고를 하면(이건 별도로 증명 필요) 해고가 성립합니다. 해고 성립(증명) 되면, 1) 부당해고 구제신청(금전보상) 2) 30일 전 미통보시에는 해고예고수당 3) 180일 요건 만족하면 실업급여 성립 됩니다. 2) 3)은 항목별로 추가 요건(30일전 미통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이 필요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 휴직 하고 나서 복직을 거부 당하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종료 시 원직에 복직을 시키도록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복직을 안 시키면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
Q. 실업 급여 받을수 있을까요?이직포함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회사마다 합산, 퇴사 사유는 마지막 사업장만 봅니다. 그러니 실업급여 됩니다.
임금·급여
Q. 주말만 15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꾸준히 계약이 이어지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근무라면 일용직으로 해석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