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유아휴직 관련 해외 체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아이와 같이 거주한다면 해외 체류 자체가 육아휴직 거부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국내 회사에 근무하는 것이 맞는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육아휴직 자체의 승인요건(6개월 이상 근무)과, 육아휴직 수당 요건(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별도입니다.
임금·급여
Q. 사직서에 퇴사일 미기재 후 재출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근로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해야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직일을 협의할 수 있는 것이므로 6.30.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싫다고 해야 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녹취 내용에 따라 명백한 해고로 보이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인정될 수도 있긴 합니다.
휴일·휴가
Q. 주6일제 근무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 문제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국경일(빨간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니 이날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5인 미만 근로자는 주6일을 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빨리 법개정이 되어야겠지요.주6일 근무는 월급만 최저임금 이상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6일에 대한 연장근로(40시간 초과분)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고, 공휴일 휴일근로수당까지 월급에 반영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이 급여에 반영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챙겨서 고용노동부 등 상담을 해보세요.
임금·급여
Q. F4 비자 외국인 직원 채용 시 기본급 외 복리후생 혜택 제공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고용시 근로조건(임금,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게시간 등등) 모든 것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단, 4대보험 중, f4는 고용보험이 임의가입 대상이므로, 반드시 임의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고용보험 가입이 됩니다.복리후생비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의무가 아닙니다. (식대조차 의무가 아님)f4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므로 꼭 근로자 확인해서 제출하세요, 나중에 고용보험이 안 들어가서 실업급여 등 혜택을 못보게 되면 싸움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사업장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과거 18개월 동안 합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이력이 180일(유급일수를 말함) 이상이 되고, &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사업장에서 상용직 고용보험을 들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단기 계약직을 하는 경우, 적정성 조사를 하기도 하므로, "실제 근무를 한 것이 맞는지" "비자발적 퇴사가 맞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관리, 업무 수행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여름휴가기간이없이 연차쓰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여름 휴가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대기업 일부와 특별히 조건이 좋은 회사를 제외하고 여름휴가는 보통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공무원, 공공기관 등도 별도의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노사협약, 명백한 관행이 있다면 여름휴가가 규정화 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자 동의 없이 여름휴가를 미부여한다면 법적으로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 고용보험 가입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용직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취득신고를 할 때 월소득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적힌 월급을 기재합니다. 신고서에 기재된 월급으로 비교 판단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 부당해고 질문 (노무사 상담)!!!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은 해당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자체가 안 되므로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수 상관없이 전면 적용으로 개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조조정
Q. 인수합병시 구조조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보통의 경우 인수할 사모펀드에서 일정한 인력을 정리하는 조건으로 인수 협상을 합니다. 근로자들이 끝까지 버티면 현실적으로 구조조정이 어려우나, 당근과 채찍으로 회유하므로 상당 수를 현실적으로 감원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요즘은 불법으로 가기 전에 회유와 압박으로 정리합니다. 일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은 안고 갑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중 취업의 고용보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곳 모두 근로자임을 전제로 설명합니다.일용직과 상용직으로 각각 신고가 되면 무조건 상용직으로 가입이 됩니다. 즉, a 알바는 상용직 100만원 B 알바는 일용직으로 월 500만원을 벌어도 A만 가입처리되고 B는 탈락됨상용직과 상용직은 월급 많은 곳, 월급이 똑같으면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곳으로 가입처리가 됩니다. 이것은 양쪽의 취득신고서류를 보고 공단에서 판단하여 하나는 넣고 하나는 상실(반려, 보류)하게 됩니다.추가로 구한 곳이 월급이 적다면, 그 회사에서 신고한 서류가 반려(보류, 미취득) 됩니다. 그러니 100% 알게 됩니다. 기존 회사가 월급이 많으면 기존 회사는 모릅니다. 반대로, 새 회사가 월급이 많으면 기존 회사에 상실처리가 되므로 100% 기존 회사가 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