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조기취업수당 신청 말고 실업급여 재 신청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정확한 폐업일을 알려달라고 수시로 요구하세요.폐업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고용보험에서 조기재취업 이직 요건으로 다른 회사 이직 기간 10일을 부여해 줍니다. (공백기간 10일 인정)이직이 안 되어 그냥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는 다시 리셋되어 다시 조기재취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폐업까지 퇴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직을 하여 조지재취업수당을 받을 생각이라면, 폐업 통보를 받은 상태이니 최소한의 인수인계 시간만 줘도 사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사직일과 관한 분쟁 우려가 있으니, 너무 임박한 사직은 주의하세요)
휴일·휴가
Q. 스케줄 근무 휴무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스케줄 근무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주기적으로 쌍방 합의하여 스케줄을 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스케줄 지정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시할 수 있으나, 내용이 없다면 협의(합의)로 해야할 것이고, 합의가 안 되면 최종적으로 회사에 지정권한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즉, 협의가 우선이고 협의가 안 되면 회사의 요구가 우선할 듯합니다. 다만, 합리성이 없다거나, 차별대우(나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사업장이 10년이상 경력직에게 사전고지 없이 연봉의 80%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본인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법적으로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경력직은 수습기간도 두지 않고 감액도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요즘은 그런 관행이 깨졌습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그런데, 계약서에 지급할 수 있으나 뭐 이렇게 이상하게 적혀 있다면,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받아볼 여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신고를 한다는 것인데,,, 이 회사를 다닐 생각이라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고, 그만두게 된다면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가입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8개월은 최종 퇴사일 기준이므로 24.3.13.~25.9.12.까지가 됩니다. 그러니, A회사는 24.3.13~5.30.까지 반영되겠지요.주 5일 근무자 기준으로 결근 없이 근무 시 대략 65일 전후 일수가 반영됩니다. 정확한 것은 A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여청을 하셔서 고용센터에 접수되면 내역을 조회하여 날짜수를 파악하거나, 본인 스스로 달력을 보고 하나씩 세어서 파악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급여의 기초일수로 유급일수를 의미합니다. 출근일수 + 유급휴가 + 유급공휴일 + 유급주휴일 등을 포함한 날짜입니다. 보통 월~금 근로자는 토요일을 제외하고 카운팅합니다.
임금체불
Q. 제 심보나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죠.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인간적 소양으로 조금씩 극복해야죠. 자기 자신에게 너무 상처받을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필요하게지요.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는 와중 일용직 알바 신고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에 인정하잖아요? 그럼 그때 실업인정 기간이 나오죠? 해당 기간에 일용직 한 것을 날짜를 근로제공(소득발생) 란에 기재(체크)하면 됩니다. 만약, 지난달 것을 빼먹었다면 즉시 신고하면 한번은 봐줍니다. 이후 실업급여도 주니까 즉시 신고하세요, 본인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세요.
휴일·휴가
Q. 7시간 근무 반반차 시간 계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반차 또는 반반차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회사 내부적으로 반차 또는 반반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시간은 어떤 식으로 공제한다고 규정을 해 두어야 합니다.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실제 반차로 사용한 시간(휴게시간 제외)을 정확히 계산해서 연차에서 시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무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규모가 크면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고충처리 담당자가 있을 것입니다. 미리 협박사실을 신고하여 혹시 신고 들어 올때를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최종적으로 회사 또는 회사가 선임한 노무사 등 전문가가 질문자님을 조사합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전화 협박을 이유로 경찰에 고소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듯합니다.
임금·급여
Q. 친족이 아닌 동거인의 사업장에서 일해도 실업급녀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퇴사 사유를 조사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수행 기록, 입금내역 등을 조사한 후 사실이라면 지급하게 될 것이고 허위라면 부지급 또는 부정수급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청년층의 재취업에 대한 번아웃이 심하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또는 근로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라고 봐야겠지요. 지방의 일자리 저임금 일자리, 3D 일자리는 넘쳐나지요.그러나, 결국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것은 일자리가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국가가 세금으로 해야 할 일은 원하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