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1년되는날 퇴사할건데 연차15개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1년 +1일을 근무하면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1일 더 했다고 15개를 더 주라는 법이라, 사업주 측에서 보면 상당히 불만스러운 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저렇게 사직을 하겠다고 하면 회사측에서도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각종 불편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1년이 지난 시점에 사직서를 내어 회사측 불만을 원천 차단 (어차피 15개 추가 발생한 이후이므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즉, 1년 1개월 정도 하고 퇴사하시라는 의미입니다.
휴일·휴가
Q. 본인 결혼식 휴가 또는 휴무는 법적으로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법적으로 경조사에 대한 휴가는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휴가를 안 줘도 됩니다. 그러나, 결혼인데 하루만 주는 것은 좀 야박하긴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요새도 왜 갑질 문제가 끊이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인간의 속성에 기인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타인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과 이기심이 있잖아요. 그걸 개인의 수양과 사회적 문화로 자제하면서 현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일 겁니다. 선진문화일수록 이러한 갑질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나, 현재 어느 선진 사회에서도 여전히 갑질 문화는 정도의 차이일뿐 남아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직장생활을 그리는 드라마를 보더라도 갑질 문화가 우리나라보도 덜한 듯하지만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좀 더 심한 이유는 유교문화로 인한 영향도 있는 듯합니다.
임금·급여
Q. 지각으로 인한 반차 까임...중소..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건 당연히 불법입니다. 정당하게 요구하셔도 됩니다.2분 지각은 2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이정도로 야박하게 하면 조기출근도 다 기록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재임용 계약서 작성 전 사용하지 못한 연가 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사가 합의하여 이월도 가능합니다. 즉, 학교측에서 허용한다면 11 + 15(+@)를 합산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조교는 무기계약 자동 전환 예외는 되지만, 조교도 전후 사정에 따라 갱신기대권인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되는 것이 아니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으로 전환 후 1년 채우고 그만두면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접하신 것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연금)을 해지하는 경우 : 퇴직소득세개인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기 위해 적립한 개인 적립금 : 16.5% 기타소득세즉, IRP의 재원에 따라 세금 적용이 달라지는 것이지 이중 과세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이직확인서에서의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의 양식을 잘 보시면 이직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그러니, 퇴사 전에 받은 연차수당을 기재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Q. 노동조합 사실공고가 났는데 회사에서 노조를 만들었다고 가입하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가입을 권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심하게 강요하면 다른 문제들이 생기겠지요. 또한 업무시간에 지속적으로 강요하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큰 불법은 아니므로 딱히 현실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의 노조가 설립되었다는 뜻인지, 하나가 생기니 또 다른 노조 하나가 더 생겨서 경쟁적으로 가입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만약 둘이 생겼다면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노조 가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과 관련해서는 한달 150만원 미만 소득은 괜찮습니다. 회사와 관련해서는 금액 상관없이 겸직금지 의무 위반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서 겸직금지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근무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저하의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이미 1년이 지났으므로 해당 요건으로 실업급여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유, 권고사직 등을 찾아보셔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