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중소기업 결근 잦은 직원 해고해도 혜택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어떤 혜택인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셔야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다만, 중소기업 채용 지원금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근로관계 유지가 전제되어야 지원금 등이 유지될 것입니다그러나 세부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에 의한 해고인 경우에도 혜택이 유지될 수 있는지는 어떤 혜택인지 정확히 알아야 답변이 간으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법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시급 계산 시, 월 소정 근로에 대한 유급 시간은 말씀하신대로 209시간이며(주40시간 근로자 기준), 월 중간에 법정 공휴일이 있어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월급에 변동이 없다면 그대로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제가 일하는 곳이 업체가 바꼈는데 수습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아마 다니던 업체가 폐업, 양도 등으로 새로운 사업장에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이해됩니다이 경우, 담당 업무와 임금 등 근로 조건, 근속 기간 등이 모두 승계되어 연속성을 갖고 유지되는 경우라면 새로이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거나 추가적인 업무가 부여되는 등 업무적인 변경이 있고 이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수습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요건을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명백하게 근속기간 1년(365일이 충족되어야 발생합니다이에 1일이라도 미달 한다면 법적으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7.8일 입사 후 첫 근로를 한 근로자라면 내년도 7.7일 까지는 근무를 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임신중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첫애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육아휴직에 관한 규정은 임신 중인 여성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있으며, 시기 여부와는 관계 없이 임신이 확인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남녀고평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대우를 받고있는데 대리운전을 하였을때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기관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대리운전 투잡을 뛰는 경우 해당 규정 위반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잡을 하더라도 기관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이를 조회해 볼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할 시 날짜 계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시, 중간에 휴일이 끼더라도 신청을 할 당시 연속된 날짜라면 분할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즉, 4.8일자로 신청을 할 경우 중간에 휴일,주말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모두 제외하고 한번에 20일 연속으로 사용한다면 1회 사용으로 간주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사장님이 알바비 노동청 신고해서 받으라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회사가 체불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협조를 하겠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통상적인 체불 처리기한보다는 빠르게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원을 받더라도 대지급금 청구하여 지급 까지는 최소 1~2개월은 소요됩니다이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최대한 빠른 처리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4월 급여도 체불되었다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직 기간의 제한을 회사규정으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법정 휴직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이 있으며, 그 외 휴직에 대해서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이에 휴직 기간과 조건 등도 회사가 설정할 수 있으며, 휴직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의 실수로 발생한 기물, 영업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 중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말씀하신 상황은 분명 알바생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판단되고, 이에 대한 교육과 당부를 하였음에도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as 출장비, 수리비, 일실 수입 등)에 대한 배상은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