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 급여공제 법적 문제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반드시 전액 지급을 하여야 하며 업무상 과실 등을 이유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엄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만약 업무상 과실이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이며 공제금이 상조회비로 사용된다고 하여 달리 볼 사안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업무개선을 위한 직원 화면 녹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녹음 및 녹화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사항으로 질문 카테고리는 법률,민사 부분에 올리시면 더 좋은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그럼에도 제한적인 제 지식으로 답변 드리자면, 개인의 발언(녹음)과 화면(녹화)는 엄연히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업무목적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고지 및 동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문구에는 서비스 개선, 개발 등 목적 하 사용되며 목적 기간(3년 등) 이후 폐기됨을 고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합의한 퇴사 일자를 다 채우지 않고 퇴사 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는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퇴직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으며 이직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이는 해당 회사의 내부적으로 처리할 문제이며 이직 및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이에 회사에서 사직서를 반려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일한 만큼의 급여는 반드시 지급을 하여야 하며, 임의로 연차사용 및 급여공제를 하는 것은 엄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더욱이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하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 4.5일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개인적으로 주4.5일제 도입은 점차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겠지만 이른 시일내 시행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우선 현행 주5일제(주40시간) 제도도 완전히 정착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으며, 현행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최소 몇년은 논의가 필요합니다또한 임금의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업들의 여력도 갖춰진 후에나 시행이 가능하며 대부분 선진국들도 아직은 주5일제가 대세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를 다니다 회사측에서 정식으로 계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은 일을 한 날짜만큼만 급여를 지급하고 일하지 않은 날은 임금에서 제외를 한다는 말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를 바로 작성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만, 구두로 월급을 정하였다면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임의로 지급하지 않거나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에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퇴사 후 타결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일시금은 지급 조건도 노사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해당 지급 조건을 24.12.31일 재직자 중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였고, 지급 시기만 4.11일이었다면, 해당 조건이 충족된 퇴사자도 지급 대상일 것으로 해석됩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사 이후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은 성립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 합의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질문 내용에만 기초하여 답변 드린점 양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노동청 공무원 근무시간인데 퇴근했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정은 알지 못하겠으나, 담당 감독관이 근무시간 중 임의로 퇴근한 것이 맞다면 민원을 제기할 사안이라 생각됩니다다만, 요즘 공무원도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무단 퇴근인 것인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 급여(인센티브)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급여 뿐만 아니라 지급 방식, 횟수에도 변동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이에 동의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원치 않는다면 거부 의사를 밝히시고 그럼에도 변경을 한다면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무엇인가요? 단기 기관제근로자도 신청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대로 계약 종료의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또 한가지 조건은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이는 전 직장의 가입기간도 합산 적용되며, 단기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총 18개월 동안 180일을 충족하기만 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서에 급여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면접 과정에서 급여에 대해 해당 내용으로 협의가 되었다면, 협의한 내용대로 근로계약서에는 수습 3개월간 임금과 3개월 이후 임금을 내용대로 기재하시면 되고, 따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