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 내부 조직개편 공지 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조직개편에 대한 공지의 경우 팀이 신설되었다면 신설 조직은 팀 신설만 넣기 보다는 기재하신 내용 정도로 공지하고, 향후 채용, 충원, 배치 계획 정도만 간단히 추가 기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가능하다면 충원 to도 기재한다면 더 명확한 공지가 될 것 같습니다이는 법적인 자문을 드릴 사항은 아니므로, 직원들이 회사의 조직개편을 잘 알 수 있도록 공지하는 목적에 비추어 참고 차 의견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서상 근로제공 시간과 실 근로 제공 시간이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계약서상 근무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당 시간 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가산 수당은 적용이 되지 않지만, 추가 근무한 시간 만큼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이번에 작업자 사망했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오늘자 기사를 보신 것이라면 철도 선로 작업자가 철도에 치여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사고 원인과 책임은 정확히 조사를 해야 밝혀지겠지만, 사고가 난 철도 회사는 코레일로 안전수칙 등에 위반 사항이 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배송기사에게 통행료를 받는 순천 아파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택배 배송기사에게 통행료를 받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택배 배송은 주민들이 주문한 물건일텐데 제 생각에도 상식 이하의 행동인 것 같습니다이러한 갑질 논란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근절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기능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속한 산하 기관입니다노동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노동쟁의에 대한 중재, 조정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말씀하신 임금 과지급, 환수, 체불 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아닌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0대 알바사기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시급 15,000원에 식대, 주휴수당, 야간수당이 모두 포함이었다는 말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정확히 고지하고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작성이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이에 최초 근로계약 체결 당시와 말이 달라진 경우 시급 15,000원은 말그대로 시간당 임금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또한,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도 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사업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이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법적으로 보장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다만, 회사 자체적인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별도의 휴가를 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 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비올 때 아파트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골절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부상을 당하신 점에 대해 위로 말씀을 드리고, 잘 치료 받아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해당 사안은 계단의 물기가 발생한 이유와 관리사무소 측에서 관리 소홀의 과실이 인정될 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으며, 어두운 지하 주차장이었던 만큼 일정 부분의 관리책임을 주장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다만, 이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니므로 민사,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리셔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Q. 급여명세서 발급 요청 어디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해야 하나, 회사 연락처 자체를 모르시는 경우라면 별도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노동청에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그럼 노동청에서 사실관계 조사 후 처벌과 별개로 사업장에 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지도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중 통상임금이 변경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즉, 월 중간에 통상임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통상임금을 각각 적용하여 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다만, 이러한 계산 방식이 지나치게 번거롭고 금액 차이가 크지 않는다면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