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 후 월급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퇴사 시 미지급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 퇴사 시 다음달 급여일 지급에 대해 동의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에 대해 사전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다음달 급여일에 지급하더라도 법위반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기본급만 계산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 문제는 별개로 차치하라도, 퇴직금 산정 시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모든 금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이에 기본급 외 근로자에게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식대 금액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니 퇴직금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회사 행사 중 사고 산재 판단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 행사 중 사고의 산재 판단 기준은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이에 위 규정에 따라 회사의 행사 중 산재의 경우에는 행사를 주관한 주체가 회사인지, 행사의 장소가 회사의 지배관리 하 있는 장소인지, 참석 등이 의무적인 공식적 행사인지 여부가 중요하며, 만약 단순히 친목 도모를 위한 자발적 모임은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사내 동호회 등)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간 자동 갱신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 새로운 계약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다만,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근로계약은 자동 연장, 갱신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별도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또한, 재계약 시점 당시 회사측에 재작성 문의를 하였으나, 자동 연장에 대한 확답이 있었더라면 별도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동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임의로 계약을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민법 제660조3항 당기 후 일기 관련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조항은 일방이 고용계약 해지를 통고할 경우, 상대방이 사직서 수리 등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1개월이 경과할 경우 계약이 자동 종료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이에 8.15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회사가 보류를 하더라도 1개월이 경과한 9.15일 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노령연금 수급액도 차감이 되는 줄은 처음 알았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재직자 감액 제도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국민연금의 취지는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든 노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 수급자 중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이 있는 분들의 연금 일부를 감액하여, 소득이 부족한 수급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소득 재분배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목적 하 감액을 하고 있으나, 본인이 낸 연금을 깎는 것에 대한 비판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이에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여지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해서 참 말이 많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경영계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이 커지는 법안입니다우선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장하여 원하청 관계 등 직접적 근로관계가 없더라도 단체교섭 요구 시 교섭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파업 시 손해배상 책임을 완화, 면제하는 등 노동조합의 영향력과 권한이 더욱 커지는 법안이고 이에 따라 기업은 타격과 부담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사라진 소방대원은 이태원참사를 겪었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저도 이번 소방관 실종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소방관의 트라우마를 위한 휴직, 심리상담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한명이 쉬면 다른 대원에게 부담이 과중되는 구조라 합니다이에 인력 충원, 예산 확보와 더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후 갱신? 할때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최초 작성 이후 근로계약 내용에 변동이 있을 때 재작성 하시면 됩니다이에 만약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었다면 1년 기간 종료 이후 갱신해야 하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고 다른 변동사항이 없다면 특별히 재작성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그리고 급여 인상 등 연봉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 내용의 변동이 발생한 것이므로 변동 시점에 재작성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 전 쿠팡 아르바이트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전 쿠팡 일용직으로 7일 정도 근무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용직으로 근무 시 그 직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이 조건이니 이 점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