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1년 1일 이상 근무 시 연차 발생에 관하여 공무원이 아니어도 공무원규정을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간기업 소속의 파견 근로자라면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맞으며,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하며,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에게 이보다 불리한 공무원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이에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는 직전 11개의 연차와 15개의 연차를 합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으며,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고 공무원 규정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로 노동 위원회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이 경우 이후의 절차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있으며 이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이 3심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5번의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애초에 초심 판정에 특별히 문제가 없고 새로운 주장과 입증자료가 있지 않는 한, 이후 계속 재심과 항소를 하더라도 결과가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미사용으로 인한 인사평가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것은 온전히 근로자의 권리입니다이에 연차휴가 미사용을 이유로 인사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한 인사조치라 판단되며,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이에 인사평가 기준의 부당성과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취지로 노동청에 시정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평균임금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에 해당 성과급이 특정 직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 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과 무관하게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아 임금에 해당하고, 따라서 평균임금에도 산입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청년이 고용보험 가입 후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조건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크게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먼저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단순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아닌 유급 일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5일 근무자인 경우에는 1주 중 6일이 인정됩니다(주휴일 포함)따라서 가입 기간은 180일이 아닌 약 7~8개월 정도가 되어야 180일을 충족하게 됩니다둘째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이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가 대표적입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사직인 경우에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경우, 근무지 이동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 등은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무중 개인질병으로 병가중에도 연차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무급 병가 기간 중 연차휴가 일수는 병가 기간 만큼 비례해서 발생합니다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승인한 병가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법적으로 출근한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렇다고 해당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게 부당한 것으로, 전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자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법원과 노동부의 입장입니다이에 병가를 3개월 들어간 경우, 1/4만큼 제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내년도 연차는 15개에서 1/4을 제외한 11.25개(반올림하여 1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안전관리자 종류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안전관리자는 기본적으로 사고나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통칭합니다이에 교통안전관리자도 소방안전관리자, 산업안전관리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분야의 안전을 관리하는 전문가라는 측면에서 안전관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는 각 법률에 따라 해당 분야의 안전을 관리하는 것으로 교통안전관리자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운수사업체 등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이에 퇴사 날짜를 지정하여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에서 더 이른 날짜에 퇴사를 제안하고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당 날짜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또한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연봉제 1년마다 계약중인데 임금협상안되서 계약안하겠다하면 계약종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 근로자일 경우, 연봉 협상이 되지 않더라도 계약이 종료되거나 자진 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연봉에 대해서는 1년 주기로 협상을 하고 있었다면, 만약 연봉협상이 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변경이 없이 기존 연봉을 적용 받고 근무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연봉협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를 할 경우, 이는 자진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관련하여 회사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지속적으로 임금이 연체된 상황에서 과거 분을 모두 지급하지 않고 이후 급여의 일부를 지급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이는 결과적으로 임금 체불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체불 상황에 대하여 회사 입장에서는 특별히 유불리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이에 그 의도까지는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밀린 임금 중 일부씩이라도 지급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어쨋든 결과적으로는 50%씩 체불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체불상태가 계속 해소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