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임금삭감을 기타공제로 할때 원천징수영수증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원천징수영수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총급여액-기타공제액(삭감)으로 최종적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총 급여액이 낮아지게 됩니다만, 세전 총 금액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총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임금 삭감은 기타 공제 처리를 하였더라도 퇴직금(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이에 결론적으로 퇴직금은 기타 공제로 인하여 낮아질 수 있겠으나, 원천징수영수증상 총 급여액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직 시 세부적인 공제(삭감)까지는 중요한 자료로 보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 후 부동산매매 및 임대사업자 등록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자등록 자체는 가능하나, 소득 활동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고용노동부 판단 기준에 따르면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있는지, 근로자를 고용했는지, 소득 금액 수준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만약 별도의 사무실과 고용인을 두지 않는 임대사업자의 경우라면 단순히 임대수익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육아휴직 급여에 제한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경공매를 통한 부동산 매매 사업은 별도 사무실, 고용인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한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1차적으로 판단되나, 이는 관할 고용보험센터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며 또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를 해야 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를 통한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중대재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안을 제시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근 중대재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도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더불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는 일정 기간 입찰 제한, 면허 정지 등 행정적 제한도 병행하고 있으며, 향후 기업대출 시 불이익도 예고한 바 있습니다이에 기업들에게 중대재해 발생 시 이전 정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재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회사가 임금 체불을 지속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금 체불이 발생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먼저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감독관이 배정됩니다이후 근로자, 사용자 순으로 체불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 후,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 기한을 정하여 지급 명령을 하게 됩니다기한 내 체불 임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진정은 행정종결 처리가 되며,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단계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근무도, 근무계약서 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1일을 근로하더라도 서면으로 작성 후 교부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입니다이에 일일 단기 근무의 경우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 표준 양식이 있으니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재직수당을 따로 계산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많은 회사들이 기본급 외 별도 수당들을 지급하는 구조로 임금체계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1일 당 수당을 지급하는 재직수당일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있고, 중도 퇴사 등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재직한 일자 만큼만 지급하고자 설정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이 일시불이 아닌 분할 지급하자는 제안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퇴직금은 퇴사 시점에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는 강행 법규로서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분할로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고,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발생요건 다음주 근로예정 없을 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주휴수당은 소정 근로를 만근 하더라도, 그 취지 상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이에 퇴사 시점에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마지막 주 목요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보상휴가 관련 질의 드립니다. 규정을 잡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의 경우 필수 도입 요건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입니다따라서 서면 합의를 적법하게 체결하였다면 취업규칙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운영을 하는데 법적인 효력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수는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입사 첫달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급)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과, 소정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이에 지난달 입사를 한 경우 1주 동안 위 조건을 만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이에 급여 담당자에게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사유를 문의해 보시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