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괴롭힘의 실제 처벌 사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주가 괴롭힘을 한 경우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그 외 회사는 조사의무 등을 위반하였을 때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에 가해자에게 별도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자체적인 징계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며, 만약 괴롭힘 행위 중 실제 폭행이나 모욕죄 등 형법상 범죄행위가 수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카페알바 퇴직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 발생 요건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것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1주 15시간은 충족되는 것이고 계속 근로기간은 주말, 공휴일을 모두 포함하여 365일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제가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임금체불로 한번 신고를 했다가 취하했는데 다시 신고가 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지급 의사를 밝혀 취하를 하였더라도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체불 사실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다시 신고를 하고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은 실제 지급을 받고 나서 취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취업규칙에 임금삭감 문구 내용이 이정도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저성과자라 하더라도 연봉을 삭감하는 조치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문제 없이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전제하여 답변 드립니다현재의 취업규칙 문구 대로 성과평가 및 삭감 조치를 취할 수 있겠으나, E등급 이하의 경우 최대 10%를 명시하고 있는데, 실제 몇%가 삭감될 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이에 별도의 심의를 통한다는 문구를 두고 심의 기구를 둘 수 있다면 보다 보완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요즘 경기가 어려운건가요?? 주변 지인들도 회사가 많이 어렵다던데 다들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어떤 업종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대부분 경기는 항상 어렵다고 말하고 좋았다고 느끼는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요즘 경기가 명백히 불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정치상황과 환율, 관세 등 대외적인 경기 환경이 불확실하여 좋은 시기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그리고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어려움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