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요양보호사 휴게시간 조작 및 실질적 근무시간 관련 증거 수집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는 업무의 성격 및 구조상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없다는 점은 구체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본인의 근무지 촬영 및 녹취는 불법이 아니며 이 역시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을 통한 사진, 스케줄표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이와 더불어 동료 근로자들의 일치되는 진술과 증언도 강력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중도 퇴사 후 업무 보고서 요청 받은 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퇴사 후 업무 보고서 제출 요청에 대해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원칙적으로 퇴사로 인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더이상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업무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또한, 이와 별개로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퇴사 시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지급을 미룬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이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이 처음이라…ㅎ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챙겨야 할 서류로는 퇴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이직 시 경력 증빙을 위함)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의 경우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임을 의사 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이 가능하여야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별도 입증자료 없이 스트레스라는 주장 만으로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사 시 별도 수당으로 정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퇴직연금 DC형인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사 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수령 절차를 문의해 보시기 바라며, 안내에 따라 금융사에 퇴직연금 수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외되는 상황일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현재 상황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에 형식적으로는 불리한 상황이긴 합니다원칙적으로 가족 간병을 위한 퇴사의 경우 회사의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등의 사정은 근로자의 귀책도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이에 고용센터에 해당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제도임을 입증 하셔야 하는 것으로, 퇴사 시 논의 과정에서 휴직 제안이 전혀 없었던 점과, 회사가 제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지하지 않은 점, 실제 사용하는 사례도 거의 없는 점(사실이 맞다면) 등을 토대로 사유 소명은 해보셔야 겠습니다또한 동거하지 않는 사정도 불리한 사정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해서도 등본상으로는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거주하며 간병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 할머니의 의료 기록, 다른 가족들은 직장생활 등 간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점(재직증명서 등), 등을 적극 소명하셔야 합니다)이에 고용센터에 신청과 함께 구체적 상황을 최대한 소명하고, 증빙 자료도 확보를 함과 동시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도 어떤 점들을 확인하면 소명이 가능할지 문의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업재해 발생 후 통원치료 중 입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산업재해 발생 시 입원에 대한 별도의 기간, 제한 등은 없습니다이에 통원치료 중이더라도 의사의 진단과 입원 필요성 등 조건만 충족된다면 언제든 입원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통원치료로 시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시고 의사 소견에 따라 필요 시 입원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알고계신 바와 같이 퇴사 시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 지급 받는 것이 맞습니다이에 회사가 퇴직금에 반영 대상이라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한다는 설명은 잘못 된 설명이며, 퇴직 시 연차수당은 별도로 산정하여 기본급, 퇴직금과 무관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출산휴가 관련 질문입니다(산전/산후 사용 기간)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90일 중 출산 전 44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출산 이후 45일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이는 출산 이후 산모가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이에 몸이 회복되지 않아 휴직을 연장하고 싶다면 회사와 협의 하 연장하거나 다른 제도가 있는지 알아 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3개월 계약직 퇴사하기 전 근로 마지막 날에 미사용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5.12일 입사를 하여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시 연차휴가는 6.12, 7.12일 자로 2개가 발생을 합니다이에 발생한 2개의 연차휴가 중 1개가 남았다면 사용 가능하지만, 마지막 8월 연차휴가를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발생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 기간 중 중도 퇴사 후 급여 지급 방식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미 14일이 경과하였다면 임금체불 상태에 해당합니다또한 미지급 급여도 일한 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집에서 하는부업 노동력 착취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집에서 하는 부업들은 미리 정해진 과업을 수행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강제적이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한 노동력 착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실제로 큰 수익이 나는 부업은 많지 않으나, 블로그, 유튜브, 번역 등 부업으로 소소한 수익을 얻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