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에서 계약직 전환 후 계약 종료시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중간에 고용 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형식상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의 실질적인 연속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이에 아르바이트 종료 후 계약직 근무 시 실제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의 단절이 없었다면 근로관계의 연속성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퇴직금도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반면 고용형태 변경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도 달라지고 기간의 단절도 있었다면 근로관계도 단절되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일방적인 근무지 변경 및 복지 축소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가 근로계약상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사전 동의로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그럼에도 의견을 듣는다는 전제가 있는 만큼 회사의 일방적인 변경은 부당 전보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되며, 이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퉈보아야 합니다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에는 없더라도 전사 공지, 다른 규정 등에 정하고 있다면 이 역시도 법적으로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이에 복지 제도를 적법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복지 제도가 회사가 의무가 없음에도 은혜적, 호혜적으로 지원하던 내용이었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여지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복지 축소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부당해고 퇴직금이나 위로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운동센터에서 강사로 근무를 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수 없습니다다만, 그러한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구체적 업무지시 여부, 출퇴근 시간과 장소,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지, 4대보험 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이에 근로자성을 다투고자 한다면 전문가와 보다 면밀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이미 정규직인데 계약직으로 전환가능?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인 상황에서도 근로계약은 양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도 고용형태 변경에 대해 동의하고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쓴다면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노동위원회에서 녹취록 제공하나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녹취록은 사건 당사자라면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노동위원회 사건번호와 함께 심문회의 녹취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3년 만근 연차 발생 일시 (근로계약서 매년 갱신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정해 놓으면서도 정규직에 체크를 해놓은 것은 모순된 계약서라 판단됩니다이는 별론으로 하고, 중간에 계약 갱신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같은 사업장에서 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근속기간의 연속성은 인정됩니다이에 연차휴가 역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고, 3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1개가 가산되어 16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근속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이에 퇴직금과 무관하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중간정산을 한 경우, 퇴직금에 대한 근속기간은 중간정산 이후 시점부터 산정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기존 직원도 오른 최저임금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이에, 25년에 입사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직원이라면 26년도에는 별도의 협의나 결정 없이도 26.1.1일자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근무태도 불량 근무자 페널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무 중 발생하는 근무태도 등 문제에 대해 징계 시 적법한 절차를 마련하여 공지한 후 시행하는 것이 정당성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이에 말씀하신 문제 상황들에 대해 1차 경고, 2차 시말서 3차 징계 등 단계별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대해 관리자인 팀장들에게 관리감독의 의무를 공식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팀장은 직원들의 복무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용자의 지위도 있는 것으로 그러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이에 단계별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다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면 노무사와 심층 상담, 컨설팅을 받아 시행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시행의 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첨부하신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여 사업장에 대해 인사노무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이는 계약하지 않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대상 사업장으로 선정 후 노무법인에 위탁하여 우편이 날라온 것으로 컨설팅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원치 않는다면 거부하거나 무시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