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벌금을 받겠다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는 분실에 대한 책임 소지, 물건의 금액, 분실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회사(치과)의 물품을 분실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겠으나 이는 구체적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물품 금액을 초과하는 벌금은 부당한 조치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민사적 배상책임의 영역이므로 정확한 벌금 기준이 정해지면 민사/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리셔서 더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으로계산시얼마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 수당 발생)만약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근무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은 208시간 x 10,030원 = 2,086,240원추가로 주 만근 시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1주 8 x 10,030원 = 80,240원(13일 기준일 경우 약 1.86주로 80,240 x 1.86 = 149,247원)위 급여에서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 수당이 추가 발생합니다연장 근무시간 104 x 10,030원 x 0.5 = 782,340원 (추가 발생)야간 근무시간 52 x 10,030원 x 0.5 = 391,170원 (추가 발생)단, 이는 휴게시간 없이 산정한 것으로 중간 휴게시간에 따라 급여는 달라질 수 있으니 단순 참고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가서 일을 하면 국회보좌관들은 임금을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국회의원 보좌관(기사, 비서 등 포함)과 행정부 소속 고위직 보좌진은 각각 급여체계가 다릅니다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실에서 별도 채용을 하며 별정직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경력별 보수를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연 5천~8천 사이)반면 행정부 소속일 경우에는 보좌진들도 공무원 보수규정이 적용되며 공무원 직급(9급~1급) 사이의 보수를 지급받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효력의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알고계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 지정권이 있으며, 회사의 시기 변경권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이에 회사에 연차휴가 사용을 통보한 것으로(사안의 경우 상신) 연차휴가 사용 효력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고, 승인결재가 나지 않았다고 하여 결근이나 무급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 중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었다고 말하는 전 알바생의 의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업무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이에 식사 시간 중이라도 간헐적으로 손님 응대를 해야하는 상황이었다면 온전히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그 정도와 빈도, 업종의 특성, 총 식사 시간 등 구체적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전 재직증명서 관련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네 회사 인사과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퇴직 후라도"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당연히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3년 프리랜서 알바 디자이너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계약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사용종속관계하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디자인 작업 의뢰 후 재택으로 작업을 완료한 뒤 보수를 지급받는 구조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5인이상 사업장 수습기간 해고통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에 대하여는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예고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해고 서면통지 규정은 적용이 되어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는 하여야 하며, 서면 통지서상 해고 사유는 근로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와 결근의 처리 순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 통보를 한 경우 처리하는 것으로, 이를 통보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면 결근 처리가 맞습니다물론 결근 이후 사후적으로 근로자가 유리하게 연차처리를 해주는 것은 무방하지만, 그렇게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이에 결근 당일 연차 사용을 사전 통보한 것인지 여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알바 점장이 직원 욕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직원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욕설, 뒷담화를 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사업주가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이를 뒷받침 할만한 증언, 녹취록 등 자료는 필요합니다)또한 퇴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으며 협의가 안되더라도 욕설 등이 반복되어 퇴사하는 만큼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가할 수 있는 불이익은 없습니다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는 민원24,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