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신혼여행 개인연차 사용일수 제한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는 것으로, 결혼에 따른 휴가 사용은 회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반면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가 아닌 회사 자체적인 약정 휴가로서 이는 회사의 사용 조건과 기준 등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정리하면 연차휴가는 5일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경조사 휴가는 회사 복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현 직장에서 퇴사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임기 후 다시 복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직 철도기관사로 재직중인 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긴 합니다만약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에는 공직 재직 시 중립성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퇴직 처리를 하는 것이 관례적이긴 하나, 임기 기간 휴직 처리도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퇴직 처리를 할 경우에는 원직 복귀가 불가하겠으나, 휴직 처리를 할 경우에는 임기 종료 후 원직 복직이 가능합니다이는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예비군 훈련 유급 인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장 재직중 예비군 훈련에 동원되는 경우 무급 휴무처리나 기타 불리한 처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이에 훈련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훈련 종료 시각과 근무 종료 시각이 1시간 차이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 등을 생각해 본다면 1시간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후 산재 신청 1개월 이후에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조사표는 회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작성, 제출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산재 신청과는 무관합니다이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개월이 지나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아직도 치료 중이라면 진단서와 함께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인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제목과 내용이 같네요질문 작성 과정에 오류가 있었던게 아닌가 싶습니다어떠한 사유로 퇴사한 것인지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직무 외 다른 직무 지시를 동의없이 지시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담당 업무가 근로계약서에 한정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업무를 변경하기 위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또한 디자이너 업무와 AMD업무는 직무의 성격이 명백히 다르기 때문에 일방적인 변경에 대해서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보여지며 노동청도 이 취지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근로계약상 인사명령에 의한 변동에 사전 동의를 한 조항이 있어 일방적으로 변경을 한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만약 인사명령을 거부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직무를 변경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통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 공휴일 상관 없이 하루 전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일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서상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임금 지급 기일을 넘기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으나 미리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혹은 익일 지급 등 계약서상 명확히 명시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무기계약직도 자발적인(육아때문에)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자발적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육아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육아를 이유로 휴가나 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장의 사정상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이 가능함에도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면접 시 경력사항 확인을 위한 졸업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 요청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채용 과정에서 학력 및 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졸업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확인에 필수적인 과정에 해당합니다이에 입사 지원자에게 해당 서류들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는 일할 때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프리랜서(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률상 직접적인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추후 권리의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장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것이 당사자간 계약서 이기 때문입니다이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분쟁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하고 기본적인 방안이며,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면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문자, 카톡 등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는 최소한 확보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