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열정페이같은 부당함은 왜 알면서도 참아내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열정페이 등을 강요하는 문화는 과거보다는 많이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여러 여건상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이는 당연히 법위반이며 노동청에 신고 시 시정 명령과 함께 상습, 고의적인 사업주는 형사처벌도 비교적 강하게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그러한 부당한 희생은 당연히 여기면 안되고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찾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 후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알바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수급 중단 혹은 감액 사유에 해당합니다이에 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추후 적발 시 수급액 전액 환수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질병으로 인한 퇴사 통보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함은 없으며 민법상 퇴직 의사표시 후 30일 경과 시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일정은 협의를 해보심이 바람직합니다다만, 기본적으로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퇴직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후임자가 구해져야 퇴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명백히 위법이며 회사가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최대 30일 이후에는 자동 종료됩니다또한 퇴사를 위하여 진단서가 요구되는 것도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 후 임금과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퇴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액과 임의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이에 근로계약서상 해당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이며 이를 위반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무단 퇴사라 하더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위 내용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 건강보험 공제가 너무올랐는데 이유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공단에 신고한 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이에 공제금액이 올랐다는 것은 보수월액이 올랐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도 오르게 됩니다다만, 만약 소득이 오르지 않았음에도 보험료가 올랐다면 애초에 공단에 신고한 금액이 소득보다 과소 신고되어 정정된 것일 수 있습니다이에 정확히는 급여 명세서를 통해 공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참고로 건강보험료율은 7.09%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인 3.545%를 부담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근무중에 부상 당했을 때 회사 대처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란 업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생선 손질 중 가시에 찔린 것은 명백히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서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말대로 목격자가 없다 하더라도 의사의 진단서와 업무 관련성만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1주일이 지났더라도 산재 신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되고, 진단서와 진료(수술)기록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공단에서 심사 후 요양급여(치료비) 등 보상과 치료를 위하여 휴업을 한 경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가 퇴사처리를안해줬는데 이직했어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미 회사에서 해고를 한 이상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으며 회사는 4대 보험 상실신고(퇴사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이에 원활히 퇴사처리를 하지 않아 새로운 직장 취득신고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측에 정식으로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럼에도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각 공단 및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인센티브제로 월급을 기본급+매출인센으로 계약하면 최저시급 못받아도 법적신고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상 모든 근로자는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합니다이에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다 하더라도 매출이 저조한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포함한 시간당 임금은 반드시 최저임금을 상회하여야 합니다이에 미달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정근무수당(토요근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고정연장수당은 연장근로에 대해 사전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연장근로 시 별도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고정수당은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즉 소정근로만 제공하면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것이 맞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장 허락을 받고 조기 퇴근 한 경우 일찍 간 만큼 임금이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본래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조퇴를 할 경우에는 그만큼 급여를 차감할 수 있으나, 사장의 허락 하 조퇴한 경우 임금에 대해서도 명확히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이에 대한 명확한 협의 없는 상황에서 사장이 일이 없으니 일방적으로 퇴근을 시키는 경우에는 임금을 임의로 차감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긴 하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